"전교조가 가치관교육 대신 못해"

정부는 29일 반미 교육 논란과 관련, "전교조가 반미교육을 했다고 단정하기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국가가 해야할 중등교육의 가치관 교육을 전교조가 대신하려 하거나 국가 사이의 우호동맹 관계를 집단적으로 획일화하려 해선 안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전교조의 이른바 '반미성향 수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방향을 논의, 이같은 입장을 정리했다고 청와대 송경희 대변인과 '청와대 브리핑'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교육인적자원부의 보고를 받고 "지금의 전교조 교육은 특별히 문제삼지 않는게 좋겠다"면서 "그러나 중등교육에서는 국가가 가치관을 교육할 권리가있는데 전교조가 국가를 대신해 그것을 지시해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국가 사이의 평화와 우호, 동맹도 소중한 가치이므로 이것을 일방적으로 훼손하려 하거나 집단적으로 획일화해선 안된다"며 "국가의 가치관 교육은개방적으로 토론을 통해 폭넓게 자율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교사의 자율권을 폭넓게 인정하는게 좋겠다"면서 "교육부가(전교조 교사에 대해) 장학지도나 징계 등 획일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전교조가 획일적 안을 만들어 교사에게 지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전교조는 토론과 논쟁의 상대로서 존중해야 할 것이며 그런 점에서 정부도 의견을 표현할 수 있고 대통령이나 교육인적자원부 장관도 의견을 말할수 있다"며 지난 국무회의에서 전교조의 반전 교육 실태를 알아보도록 지시한 경위를설명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정부가 교육자 단체에 끌려다녀서는 안될 것"이라며 "교사와 토론을 하는 등 열린 자세로 대화를 하고 설득해 포용하거나 아니면 단호히 대처하는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 국무위원들은 교육부의 보고내용 중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 ▲장학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촉구했다 ▲학교교육과정에없는 내용을 가르치는 이른바 '계기교육' 학습안에 대해 학교장이 사전 승인토록 하겠다는 부분을 놓고 "용어사용이 적절치 못하다"며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정치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