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한나라의 대응 문제있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고영구-서동만 정국' 즉 고서(高徐)정국이 극한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한나라당이 국정원장 사퇴권고 결의안에 이어 곧 국정원폐지와 해외정보처 신설 관련법까지 국회에 낼 태세다.

오늘 아침엔 중국잠수함이 서해에서 침몰해 70명이 죽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한나라당마저 이러면 정치는 침몰할 수밖에 없다.

노 대통령이 국정원 인사강행의 무리수를 뒀다고해서 야당까지 '벼랑끝 전술'을 쓰는 풍경은 북핵문제에서 극한 대치한 북한과 미국의 꼴 그대로다.

멈춰라. 정치가 침몰하면 경제까지 침몰한다.

본난은 엊그제 분명히 노 대통령의 '초강수'는 야당과의 상생을 위한 '정치적 절차'를 결여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렇다고해서 한나라당이 국정원 폐지라는 맞불로 맞서는 대응방식 또한 옳지않아 보인다.

대통령이 밉다고 '홧김에' 국정원폐지 운운하면 이 또한 '졸속야당'의 비판을 받아도 도리가 없을 터이다.

더구나 한나라 내부도 보·혁 갈등에 약점 잡혀 있지 않는가.

사실 사퇴권고 결의안이나 국정원폐지 모두 야당 혼자 통과시키기도 쉽지 않다.

자민련이 협조않으면 국회운영위의 고 원장 사퇴는 헛일이요, 정보위 또한 여·야 동수여서 국정원폐지안은 휴지될 공산이 크다.

천용택·함승희 의원이 표결까지 야당편을 들 것 같지는 않다.

정치·경제 사찰에 대한 시비는 향후 계속 따져야할 숙제요 '해외 정보처'로의 전환 또한 연구·토론이 필요한 사안이다.

지금 상황에서 꼬일대로 꼬인 이 정국을 풀 중매쟁이는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은 신당창당에 휘말려 대통령에게 조언할 세력이 없다.

청와대 참모들은 오히려 야당을 비판하며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대결을 부추기는 '시누이'꼴이다.

그래서 노 대통령은 TV에서 "언론이 대통령 대접을 한 적이 있느냐"고 너무 나가버린 지금이다.

이판에 한나라당까지 '오버액션'을 하면 정권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차라리 인사청문회법을 고치든지 하고 국정원사태는 '향후 진행'을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

한쪽이 넘치면 한쪽은 모자라야 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