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한나라의 대응 문제있다

'고영구-서동만 정국' 즉 고서(高徐)정국이 극한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한나라당이 국정원장 사퇴권고 결의안에 이어 곧 국정원폐지와 해외정보처 신설 관련법까지 국회에 낼 태세다.

오늘 아침엔 중국잠수함이 서해에서 침몰해 70명이 죽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한나라당마저 이러면 정치는 침몰할 수밖에 없다.

노 대통령이 국정원 인사강행의 무리수를 뒀다고해서 야당까지 '벼랑끝 전술'을 쓰는 풍경은 북핵문제에서 극한 대치한 북한과 미국의 꼴 그대로다.

멈춰라. 정치가 침몰하면 경제까지 침몰한다.

본난은 엊그제 분명히 노 대통령의 '초강수'는 야당과의 상생을 위한 '정치적 절차'를 결여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렇다고해서 한나라당이 국정원 폐지라는 맞불로 맞서는 대응방식 또한 옳지않아 보인다.

대통령이 밉다고 '홧김에' 국정원폐지 운운하면 이 또한 '졸속야당'의 비판을 받아도 도리가 없을 터이다.

더구나 한나라 내부도 보·혁 갈등에 약점 잡혀 있지 않는가.

사실 사퇴권고 결의안이나 국정원폐지 모두 야당 혼자 통과시키기도 쉽지 않다.

자민련이 협조않으면 국회운영위의 고 원장 사퇴는 헛일이요, 정보위 또한 여·야 동수여서 국정원폐지안은 휴지될 공산이 크다.

천용택·함승희 의원이 표결까지 야당편을 들 것 같지는 않다.

정치·경제 사찰에 대한 시비는 향후 계속 따져야할 숙제요 '해외 정보처'로의 전환 또한 연구·토론이 필요한 사안이다.

지금 상황에서 꼬일대로 꼬인 이 정국을 풀 중매쟁이는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은 신당창당에 휘말려 대통령에게 조언할 세력이 없다.

청와대 참모들은 오히려 야당을 비판하며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대결을 부추기는 '시누이'꼴이다.

그래서 노 대통령은 TV에서 "언론이 대통령 대접을 한 적이 있느냐"고 너무 나가버린 지금이다.

이판에 한나라당까지 '오버액션'을 하면 정권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차라리 인사청문회법을 고치든지 하고 국정원사태는 '향후 진행'을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

한쪽이 넘치면 한쪽은 모자라야 한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