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심화 계기 우려

화물연대 부산지부의 파업 철회로 부산항이 7일만에 정상화됐다. 지난달 30일 상경집회를 계기로 시작된 이번 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의 휴.파업 투쟁이 15일 정부가 기존 입장에서 대폭 후퇴하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현재 진행중인 타 노동단체들의 노사, 노정간 협상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올해 각 부문별 노동쟁의 심화가 우려된다.

금속노조의 경우 △주40시간 및 주5일제 근무제 즉각실시 △비정규직 차별철폐 △근골격계 대책마련 △노조활동보장 △근골격계대책관련 사업주 이행요구안 등 5대 주요요구안을 내걸고 사용자측과 중앙교섭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안 가운데 주5일 근무제의 경우 현실적으로 각 업체별 여건차가 워낙 커 중앙교섭으로 타결짓기 어렵고,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는 사용자측이 노동계와 정부 양측에 대해 수용거부 입장을 밝혀 최대 난제로 부상하는 등 합의점 도출이 쉽지않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노조는 교섭결렬에 대비 7월2일(당초 6월18일에서 조정)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사용자측을 압박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등 공공부문 노동단체들도 연대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대기업의 주5일제 조기실시와 관련해 금속노조는 정액 12만여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민주노총 전체로는 12. 1%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노동단체의 임금인상 요구율과 일반 노동자들의 인상기대치가 높다는 것도 올해 임단협 교섭을 어렵게 만들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이미 협상이 타결된 철도노조를 제외한 나머지 부문의 임단협 교섭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물류투쟁이 지입차주들의 실력행사 승리로 받아들여지는 듯한 모습으로 비쳐지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김병일 민주노총 포항시협의회의장은 "물류투쟁을 통해 노동자들의 단결정도가 높아지고 분위기가 고양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대화를 통한 합의라는 의지는 변함없지만 사용자측이 불성실 교섭에는 엄정 대처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올들어 대다수 사업장과 노동단체들이 임단협 협상착수 시기 및 협상진행 속도를 늦춰잡거나 완만하게 진행하면서 이른바 춘투가 연중협상 체제로 전환되면서 협상장기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