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신주류 '신당창당' 공식 선언

16일 교육문화회관 워크숍...60여명 참석

민주당의 신당 창당 작업이 본격화됐다. 민주당 신주류는 16일 오후 서울 교육

문화회관에서 워크숍을 갖고 당 밖 비공식 신당 추진기구인 '정치개혁과 국민통합

을 위한 신당 추진모임'을 구성,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신주류는 이날 민주당 리모델링으로는 전국정당화를 실현할 수 없다는데 뜻을

함께하고 국민과 당원이 내는 후원금으로 창당 작업을 시작해 내년 1월까지 창당을

마무리, 17대 총선에서 승부를 걸기로 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국회의원 60여명과 원외위원장 등 70명 안팎이 참석했다. 또

정대철 대표는 이후 당무위원회에서 신당 창당을 공식 의결한 뒤 당무에서 손을 뗄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에는 김원기 고문이 추대될 전망이다.

민주당 신주류측은 이날 천정배, 배기선 의원의 발제를 통해 신당 창당 이념과

절차 등에 대한 기본구상을 밝혔다.

배 의원은 그동안 중도로 분류돼 왔으나 이날 발제에 나서고, 신당의 필요성이

나 타당성에 대한 주장도 신주류측 주장과 대동소이한 등 신당 논의에 적극 참여했

다.

다만 배 의원은 민주당 정신의 창조적 계승과 분당 방지를 강조하며 '모두의 동

참'을 강조했다. 천 의원 역시 신당추진기구의 '문호 전면 개방' 방침을 밝히며 "앞

으로도 민주당 의원.당무위원.지구당위원장 등 지도급 당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환

영한다"고 말했다.

두 의원 모두 창당 준비과정에서부터 창당 후 운영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도와

원리를 '국민참여'와 '지역주의 타파'의 구현을 기본 바탕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창당자금.방식 = 과거엔 소수 실력자나 보스가 충당했으나 이번엔 당원 다수

가 내는 당비와 후원금으로 충당하겠다고 두 의원은 밝혔다. 역시 국민참여를 구현

하기 위한 것이다.

당원 1인당 1만원 이상 입당금을 내게 해 창당자금으로 활용하고 이의 수입.지

출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다. 창당 후 운영비 조달원으로도 배 의원은 당원 1인당

매월 1천원 이상, 천 의원은 3천원 이상의 당비 납부를 제시했다.

창당과정도 철저히 상향식으로 해, 예컨대 창당준비 기구의 대표나 주요 실무직

책을 기존 정치인과 일반국민 발기인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해 선출토록 한다.

다만 당내에 만들기로 한 임의적인 신당창당추진 모임은 당내 예비단계이기 때

문에 김원기 고문이 맡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특히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신당의 대의기구와 각급 의사결정기구, 당직 선임때

지역별 균형을 적극 고려하고, 이는 창당 준비기구에서부터 가능한 산술적 균형을

맞춘다.

◇창당 일정 = 가급적 이달중 당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식적인 당내 신당추진위

를 만든다는 데 천, 배 의원의 의견이 일치한다.

천 의원은 특히 이 추진위가 임시지도부 역할을 수행, 당무위로부터 전권을 위

임받아 민주당의 발전적 해체를 위한 임시전당대회 소집, 주요 당직 인선을 포함한

당무 전반을 총괄케 한다고 밝혔다.

천, 배 의원은 이 추진위가 당내외의 모든 개혁세력과 함께 국민발기인을 모집,

선정한 뒤 민주당 안팎의 발기인들이 동등하게 중심이 돼 정기국회 이전인 8월말까

지 창당준비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9월 정기국회는 정당에 준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창당준비위 중심으로 원내에

서 교섭단체를 만들어 정책위주 활동을 함으로써 새로운 정당의 이미지를 부각시킨

뒤 12월 또는 내년 1월중 신당 창당을 완료하고 이어 내년 1∼2월 국회의원 후보 국

민참여 경선을 실시한다.

◇당원 모집 = 일단 10만명의 국민 발기인을 공모한 뒤 단계별로 100만명까지

기간당원을 확보한다는 데 두 의원의 의견이 역시 일치했다.

우선 발기인대회 단계에선, 과거 1천명 규모의 명망가 중심의 발기인대회 방식

을 벗어나 국민이 직접 발기인으로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 10만 국민발기인을 모으

는 구상이다.

지구당 평균 400명을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2주일 정도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지난 대선때의 국민경선참가자 200만명과 노무현 후보

후원자 20만명의 인적자료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당의장 선출때는 10만 국민발기인 1인당 3명의 참여당원을 확보함으로써 30만명

을 모아 전자투표, 휴대폰을 이용한 모바일 투표, 우편투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

거에 참여케 한다.

이어 시.도지부별 중앙위원 선출때는 60만 참여당원을 확보하고, 국회의원 후보

선출때 100만 참여당원(지구당별 4천명)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회의원 후보 선출때 국민참여 50%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전국적으로 200만명

이 경선에 참여하게 돼 본선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다.

◇전자정당 = 지식정보강국의 이점을 활용, 신용카드 기능을 겸한 전자당원증을

발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무엇보다 발급때 당비의 자동납부가 가능하게 계좌 자동이체를 하게 함으

로써 매월 1천원이나 3천원 이상 등 일정액의 당비 납부가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지구당의 유력 정치 지망생들이 지지표 확보를 위해 당비를 대납하는 것을 원

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

전자당원증은 또 신당이 도입할 예정인 모바일 투표의 토대도 될 수 있다. 배기

선 의원은 당론투표, 당의장.중앙위원.국회의원후보 선출투표 때 전자당원증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투표권을 부여해 투표에 참여토록 하고, 당원의 휴대폰을 통한

의견수렴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원들이 전자당원증을 발급받도록 유도하기 위해 교통카드 기능을 넣거나 마일

리지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신당 논리.이념 = 천 의원은 신당의 역사적 당위성으로 "수구냉전 이데올로기

와 지역주의.기득권 정치, 탈법.부패로 상징되는 구주류가 두차례 대선을 거치며 몰

락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열린 마인드, 수평적 소통과 교류, 합리성과 투명성, 도

덕성과 국가경영능력을 갖춘 신주류가 등장했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 역시 "시민민주주의 시대의 소명과 문명사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고, 새로운 정치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인물을 수용하며, 정치개혁을 올바로

실천하고, 국민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신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낡은 권위주의 정치패러다임 극복 실패, 지난 대선 과정에서 지도부

의 자정기능 상실, 지역당의 굴레' 등을 들어 민주당의 발전적 해체를 주장했고, 배

의원은 해체라는 말은 안했지만 "참여.개혁.통합.비전 등 대선승리의 요인과 과제를

당내에 체화하는 데 미흡했고, 실천의지와 자세에서도 무기력해 4.24 재보선에서 전

패했다"고 민주당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러나 천 의원은 반독재 민주화와 정권교체, 남북간 평화와 화해.협력 기틀 마

련, 외환위기 극복과 각 부문의 개혁 추진 등을 민주당의 '3대 위업'이라고 평가했

고, 배 의원도 "민주화세력의 정통성, 수평적 정권교체와 정권 재창출, 외환위기 극

복과 경제개혁 토대 마련 등의 업적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 양자 모두 민주

당의 발전적 계승 방침을 밝혔다.

신당 참여세력에 대해 천 의원은 "당내 다툼과 무관하며 한국사회 전체의 신.구

주류 교체를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배 의원은 '민주당의 전통적 세력'과 '영남

등의 모든 개혁세력' 및 '20.30대 온라인세대'와 '각계의 전문인력' '사회 제그룹을

대표하는 다양한 리더십'으로 규정했다.

특히 천 의원은 신당이 추진할 제도개혁 과제로 ▲중대선거구제 도입 혹은 권역

별 비례대표제 확대 ▲정치자금 수입.지출때 수표와 카드사용 의무화 ▲정치자금 회

계보고때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 세법상 인정되는 영수증만 첨부토록 의무화 ▲국

회 각종 회의 공개를 위한 TV채널 신설 ▲국회윤리특위에 사법부, 언론, 학계, 시민

단체 참여 ▲지구당운영위원회제 도입 ▲정당옴부즈맨제 도입 ▲대변인제 폐지 ▲주

민소환제 ▲공직자 재산형성 과정의 소명 및 공개 의무화 ▲영리추구 목적의 겸직활

동 금지 ▲원외 소득 제한 기준 마련 ▲상임위 유관 업체의 주식투자 금지 및 매각

권고 제도화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자와 부패연루, 직권남용자, 병역.납세 면탈

자의 공민권 제한 강화 등을 제시했다. 정치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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