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 큰일'에 아무도 책임 안져?

화물대란이 2주일만에 겨우 정부의 전면적 양보로 멈춰섰다.

도대체 이럴바에야 뭣땜에 법과 원칙을 내세워 6천억원이 넘는 산업손실까지 자초했는가? 미국 간 노 대통령이 귀국 할때가 되니까 급했단 얘긴가? 그래 놓고 건교부장관이 사퇴의사를 밝히자 "뒷수습이 더 중요한데 무슨 소리냐"고 청와대와 총리실이 극구 말렸다고 한다.

우습다.

애시당초 포항에서 일이 터지고 대통령이 노했을때 고건 총리는 사태초기의 정보부족을 시인했다.

행자부·건교부·노동부 등 관련장관들이 뒷북을 쳐댔지만 '불'은 결국 부산으로 붙어버렸다.

강력사건으로 치면 '초동수사'실패다.

초동수사에 실패하면 사건은 미궁에 빠지고 종국엔 문책이 따르게되는 법이다.

주무부처인 건교부가 협상을 떠맡아 타결을 봤지만 경유세 인상분 보전 약속으로 해마다 1천800억원의 정부 부담만 더 늘어나게 됐으니 결국 국민에게 바가지를 씌운 것이다.

누군가 책임져야할 건 당연하다.

최종찬 건교부장관이 국회에서 야당의원들의 추궁에 쫓겨 사퇴의사를 밝힌것은 책임장관의 처신으로서 옳다.

그런데도 고건 총리와 문희상 비서실장이 놀라서 말리다니, 이 정도 사태는 별것 아니라는 얘긴가?

누구든 책임져야할 이유는 충분하다.

첫째, 6천억원이 넘는 물류피해를 몰고왔다.

그 후유증, 후속사태는 더 걱정이다.

둘째, 화물연대가 올초부터 세차례나 이번 노·정 합의사항과 똑같은 정책건의와 장관면담을 요청했음에도 건교부 실무자가 이를 묵살했고, 장관이 그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면 이건 완전히 '행정의 실종 사태'이다.

셋째,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의 대외 이미지의 실추 또한 엄청나다.

이 정도 사유로는 부족한가?

노무현 대통령은 이 사태를 보고 정부의 위기관리시스템의 부재(不在)가 문제라 지적했지만 그건 잘못 짚은 것이다.

시스템이 없어서가 아니라 책임자들의 '대처능력'에 문제가 있어서 였다.

사태 예측과 판단의 실수, 사후의 면피행보들을 보면 곧바로 정답이 나온다.

집이 잘못된게 목수의 책임인가, 연장의 책임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