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결산> 한·미 정상간 신뢰구축 평가

노무현 대통령이 6박7일간의 방미활동을 마치고 17일 오후 귀국한다. 노 대통령은 방미기간 동안 뉴욕과 워싱턴,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내 3개 도시를 순방하면서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비롯한 미행정부와 의회 및 금융계인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노 대통령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시각을 불식시키고 현안인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원칙을 거듭 확인하고 양국간 및 두 지도자간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는데 성공했다.

노 대통령 스스로도 "걱정을 많이 하고 미국에 왔지만 짐작하고 기대했던 대로 목표를 다 성취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할 정도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노 대통령이 방미에 앞서 설정한 기대성과는 ▲부시 대통령과의 신뢰관계 구축과 ▲한미동맹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계기 마련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전기 마련 ▲한미간의 경제협력 강화 등 네가지였다. 그런데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이같은 문제들에 대해 포괄적인 합의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는데 성공했다.

무엇보다 노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과 인간적인 신뢰를 구축하게 됐다는 점을 가장 중요한 성과로 꼽았다. 이는 그동안 노 대통령에 대해 갖고 있던 불안한 시각 등이 이번 방미를 통해 상당부분 해소됐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제외교경험이 전무한 노 대통령이 이번 방미활동을 통해 성공적으로 국제무대에 데뷔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성과중의 하나라는 지적이다.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와 관련, 용산기지는 빠른 시일 내에 이전하되 미 2사단의 재배치는 한반도의 정치, 경제, 안보 상황을 신중히 고려, 추진키로 합의한 것은 노 대통령이 얻어낸 최대의 성과다.

그러나 북핵문제와 관련, 북핵불용과 북핵 프로그램을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제거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데 성공했지만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도출하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미국측은 추가적인 조치의 가능성을 거듭 언급하고 나섰고 이는 경제제제와 외교, 군사적 제재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핵문제의 진전여부에 따라 북핵해법에 대한 양국간 입장차가 두드러지면서 한반도 정세가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다. 북핵문제를 남북간 교류협력과 사실상 연계키로 한 것도 부담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우리 욕심대로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 함께 방미과정 내내 두드러진 노 대통령의 미국에 대한 애정공세는 미국내 강경파들의 노 대통령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하더라도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어 향후 노 대통령의 신중한 처신이 요구된다.

노 대통령은 이번 방미성과를 바탕으로 6월 일본 , 7월 중국방문 등을 통해 다자간 대화의 틀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축할 전망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