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극한대립... 교육 정책 파행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전교조, 한국교총 등 사실상 교육계 전체가 분란에 빠져들고 있다. 더욱이 교육단체들이 대립 양상을 보이며 교육부의 요구 수용과 집단행동을 공언하고 나서 학교 행정 업무 파행과 그에 따른 학사 운영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대해 정부와 민주당은 19일 오전 협의회를 갖고 NEIS 시행 여부를 20일 발표하려던 당초 계획을 연기, 교육행정정보화 위원회 대신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 재검토한다고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한국교총은 19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가 NEIS의 일부 영역을 기존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으로 되돌릴 경우 교총 소속 학교 교사들이 일제히 업무 거부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의 초.중.고 정보담당교사 350여명은 17일 한국교총 강당에서 열린 교총 주최 긴급회의에서 정보담당교사협의회 구성과 CS 업무 거부, CS 인권위 제소 등을 결의했다.

반면 전교조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연가투쟁 찬반투표를 하고 있으며 교육부가 인권위 결정을 부분 수용하더라도 23일 전 조합원 연가투쟁, NEIS 업무 거부 등 강경 대응할 방침임을 재확인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17일 NEIS 강행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진 윤영탁 국회 교육위원장을 항의방문, 교육부 관계자 문책 등을 요구했다.

한편 정부와 민주당이 현재의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보다 폭넓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 다양한 의견을 듣고 현실을 반영키로 함에 따라 최종 결정은 일주일 정도 늦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교총과 전교조 양측 모두를 납득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상당한 여파가 예상된다.

현재 각급 학교의 행정정보화 업무는 지난 12일 인권위가 NEIS 일부 영역에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이후 상당 부분 중단된 상태에 있으며 학교에 따라 중간고사 성적 처리 등 업무 차질을 빚는 곳도 적잖다고 대구시 교육청 관계자는 밝혔다.

그는 "교육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행정정보화는 전체 교원들이 동참해야 원활히 돌아갈 수 있으므로 교원단체 한쪽의 반대가 심하다면 학사 차질, 일부 교사들의 업무 가중 등 심각한 부작용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김재경기자 kj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