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교육계 사분오열 교육부 연기...갈등 확산

국가인권위원회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권고안에 대한 교육부 입장 결정을 앞두고 교육계가 극심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어 대충돌이 우려된다.

특히 NEIS 문제에 대한 갈등이 교육계에서 정치권, 노동계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최종 입장 결정 시기를 최장 10일 정도 늦출 수 있다고 밝혀 학교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최종입장 결정 연기

교육부는 이날 오전 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이 교육부에 최종입장 결정을 10일정도 연기하고 교직단체를 충분히 설득할 것을 요청했다며 이를 존중해 교직단체와협의한 뒤 최종입장을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옥 교육부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은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NEIS 문제가 주로 논의됐으며 민주당도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복귀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대학입시를 위해 NEIS를 시행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교직단체 설득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계 NEIS 갈등 확산

전교조와 교총, 한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직 3단체는 이날 각각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통해 NEIS 반대와 CS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는 이날 교육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NEIS 강행은 헌법 정신을 침해하고 프라이버시와 정보인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며 "교육부가 인권위권고를 무시하고 NEIS를 강행하면 윤 장관 등 교육부 관료들을 사법 당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군현 교총 회장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NEIS 중단은 엄청난 학사혼란 등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며 "교육부가 CS로 복귀하면 관련 업무를 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육당국이 특정단체의 압력에 밀려 정책을 또다시 번복한다면 교총은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탈퇴하고 앞으로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일체 참여를 거부, 대대적인 정책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며 강경입장을 밝혔다.

한교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가 특정 교원단체의 힘의 논리에 밀려 NEIS에서 CS로 복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CS로 복귀하면 CS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다"고 주장했다.

학교 정보담당 교사들도 17일 교총회관에서 '전국정보담당교사협의회(가칭)' 결성을 결의했으며 인터넷 모임인 '전국교육정보담당자협의회'(cafe.daum.net/eduinfoclub)도 회원이 1천400명을 돌파한 가운데 CS 복귀시 이를 인권위에 역제소하는 방안 등 반대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밖에 민주노동당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62개 단체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위 권고를 즉각 전면 수용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하는 등 NEIS 갈등이 사회 각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결정 지연, 대입수시모집 혼란 우려

갈등과 대립의 확산으로 교육부와 교직단체 간, 그리고 교직단체 사이에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교육부가 인권위 권고안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려도 교육현장의 충돌과 혼란은 일단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부는 이날 민주당측이 최종 입장 결정을 10일 정도 늦출 것을 요청하자 학사일정 등에 대한 대책은 언급하지 않은 채 결정을 연기한다고 발표해 조정능력이 한계에 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의 결정시기 연기는 NEIS 중단시 2004학년도 수시1학기 모집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기존 입장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실제로 결정이 10일 정도 미뤄지면 수시1학기 모집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증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