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규제 '말로만'

대구시내 중대형 유통업체 가운데 장바구니 전용계산대가 있는 곳은 3곳에 불과해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정책이 겉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대구녹색소비자연대가 지난 19일부터 4일간 대구시내 대형소매점 19곳에 대해 '일회용 봉투 보증금 환불과 장바구니 사용자에 대한 혜택' 실태를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대구녹색소비자연대측은 "대구시내 대형소매점 19곳 가운데 장바구니 전용 계산대가 있는 곳은 3곳(15.8%), 장바구니 사용을 권장하는 홍보문구가 있는 곳은 5곳(26.3%)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또 장바구니 사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곳은 8곳(42.1%)이었고, 일회용 봉투 금액인 50원 할인 정도의 혜택만 주는 데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회용 봉투를 가져오면 보증금을 환불해 준다는 안내문이 있는 곳은 12곳(63.2%)이었고, 환불을 위한 별도 데스크가 없는 곳은 4곳(21%)이었다.

정부는 지난 1999년 일회용 봉투의 유상 판매제(20원)를 시행해 일회용 봉투의 사용량이 60% 가량 줄었다.

그러나 2001년에만 사용량이 150억장에 이르자 지난해 6월 봉투 가격을 50원으로 인상했다.

소비자연대 이명희 부장은 "원칙적으로 법규가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지키는 유통업체가 드물다"며 "정부가 관련법규를 개정해 강력한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환기자 lc15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