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3인방' 조사 사법처리 가능성

특검팀이 현대그룹의 대북사업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과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 김재수 전 현대그룹 구조조정본부장 등 3명을 30일 오전 동시 소환조사함에 따라 특검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정 회장과 김 사장,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특검 사무실에 출두, 2000년 6월 전후 북한에 보낸 5억달러의 자금조성 경위 및 남북정상회담과 연관성 등 대북사업 전반에 대해 포괄적인 특검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 3인방은 98년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소떼 방북' 이후 현대측이 중점을 두고 추진해온 대북사업을 주도해 왔으며, 이번 대북송금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중심권에 있는 핵심인물로 꼽혀왔다.

특검팀은 일단 정 회장 등을 상대로 산업은행으로부터 4천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는지 여부 및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해 긴급대출받은 자금을 '북송금'한 경위 등을 집중 조사중이다.

대출금 전용 과정에서 정 회장 등이 이를 감추기 위해 현대상선의 회계장부 조작 등 분식회계를 지시했거나 대출 당시 이기호 전 경제수석 등 청와대 고위인사를 접촉해 현대에 대한 대출 및 지원을 청탁한 사실 등이 드러날 경우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와 함께 상당한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현대측이 대북경협 7대사업 대가라고 주장한 송금액의 정확한 규모 및 조성경위, 당초 북측의 요구액이 얼마였는지, 당시 통일부 승인없이 청와대·국정원 등과 어떤 협의과정을 거쳐 대북송금액을 결정했는지 등도 특검팀의 조사초점이다.

특검팀은 지난 2월 정 회장이 "북송금이 결과적으로 남북정상회담에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검팀은 정 회장의 이런 발언을 토대로 대북송금이 경협계약 체결보다 두달 이나 앞서 남북정상회담 직전 이뤄진 배경을 추궁하면서 현대측이 정상회담 개최를 먼저 제의했는지 여부도 캐고 있다.

2000년 4월 무렵 이뤄진 박지원 당시 문화부장관과 송호경 북한 아태평화위원회부위원장간 비밀 접촉 당시 현대 관계자가 배석했는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2000년 4월8일 박 전 장관과 송 부위원장이 중국 베이징에서 남북정상회담 합의서를 교환했고, 정몽헌 회장과 이익치 전 현대증권 사장도 하루 전날 베이징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검팀은 또한 남북교류협력법과 외국환관리법 등의 공소시효(3년)가 다음달 초 완성된다는 점 때문에 부쩍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측이 외환은행에서 2억달러를 환전, 중국은행을 통해 송금한 시점을 2000년 6월10일로 잡더라도 통일부장관과 한국은행 등에 신고하지 않고 외화를 송금한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적어도 열흘 안에는 관련자에 대한 기소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이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남북교류협력법과 외국환관리법 위반여부, 배임죄 성립 여부 등에 대한 법률검토를 거쳐 일부 법규의 공소시효가 임박한 점을 감안, 이들을 조기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