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험 지방도개선 국고보조 늘려야"

국회사무처 예산정책국은 14일 '200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내고 지방대학 육성, 지역산업혁신 인력양성, 지방도 위험도로 개선사업 등의 편성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지하철 내장재 교체사업에 대해선 적기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하철 내장재 교체사업비 537억원=정책국은 보고서에서 "운행중인 도시철도 내장재가 불연재 또는 내연재 사용이 의무화되지 않았던 시기에 제작된 전동차가 대부분"이라며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내장재 교체사업은 바람직하다"고 적시했다.

특히 예산의 하반기 배정으로 연도내 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대중교통의 안전강화와 경기부양 목적을 달성키 위해 '적기 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방대학 육성 100억원=총 126개 지방대학(분교 7개 포함, 교대 9개 제외)을 대상으로 각 대학의 특성화 계획을 평가, 차등 지원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한 것이다.

정책국은 "추경으로 지원하는 100억원의 추가재원이 산술적으로 지방대학의 재정확충에 도움이 되겠지만 수도권 집중화와 서울 선호의 현재 여건상 지방대학의 경쟁력 제고에 직접 기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했다.

◇지역산업혁신 인력양성 126억원=지역 주력산업 연구인력 양성에 100억원, 지역혁신 시스템 구축에 26억원을 포함, 모두 126억원이 추경에 반영됐다.

정책국은 "지역균형개발 관점에서 지방대학을 집중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라면서도 "이공계 석.박사 대학원생의 지역분포에 따라 단순 배분하고 있어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따라서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낙후지역 대학원을 우선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방도 위험도로 개선사업 미반영=당초 행자부가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위해 1천350억원을 배정할 계획이었으나 국고 보조비율이 50%에 불과,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사정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전액 삭감됐다.

이에 대해 "국고 보조율을 70%로 상향조정해 이 사업을 지원해야 마땅하다"며 "추경편성을 통해 지방도로 개선에 대한 중앙정부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