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가' 공기업 임용 방침 논란

청와대가 과거 민주화운동을 했던 인사들을 정부산하단체장 인사 등에서 적극 배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정찬용 대통령 인사보좌관은 8일 낮 기자들과 만나 "정돈된 원칙은 아니지만,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면서 "향후 공기업 인사 때 민주화 운동가도 후보로 올려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보좌관은 청와대에는 과거 민주화운동을 했던 인사들의 이력서 300여장이 들어와있다면서 이들 가운데 업무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가려 공기업이나 산하단체 인사때 다른 추천인사들과 함께 검증을 거쳐 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업무 능력이 부족하거나 고문 등으로 인해 건강이 나빠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훈적 차원에서 공기업이 운영하는 구내 매점이나 주차장 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 보좌관은 "일방적으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업 부대시설 운영권을 새로 계약할 때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민주화 운동가들을 우선 검토해달라고 인사보좌관 개인 차원으로 부탁하는'취업 알선'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보좌관은 자신의 발언이 논란을 불러일으키자 이날 오후 '오프더레코드'(비보도)를 요청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정 보좌관은 이같은 방안을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의 이같은 방침은 민주화운동관련자들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않은 데다 김대중 정부때 입법된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어느 정도 현금보상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정 보좌관은 이에 대해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김영삼 정부나 김대중 정부에서도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했다"면서 "옥살이 등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린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게 새 정부는 생계보조 차원에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주기로 한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