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유지 수의계약 영덕군의회 진상조사

영덕군이 (주)오션뷰가 건설중인 강구면 삼사리 골프장내 군유지 19만여평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것과 관련(본지 7월9일 31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상열 영덕군의회 의장은 10일 "집행부가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의 이유를 들어 삼사리 군유지 매각건은 의회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하나 관련법을 확대 해석, 적용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말하고 "법상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군유지를 팔면서 의회에 매각건을 상정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특히 영덕군은 모 군의원이 매각건 상정을 권유했지만 이를 무시한 것으로 알려져 서둘러 매각한 부분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영덕군의회는 이에 따라 영덕군이 매각 과정에서 적용한 법 적용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무총리실과 감사원에 서류를 포함한 질의서를 보내 해석을 받기로 했다.

또 진상파악과 함께 조만간 임시회를 열어 특위조사단 구성 등 이 문제를 집중 논의키로 했다.

한편 경북도도 10일 영덕군에 대해 삼사리 군유지 매각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하는 등 감사에 착수했다.

영덕·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