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기획예산 "중앙정부는 정책사업만 관장"

박봉흠 기획예산처장관은 21일 "정부의 기능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중앙정부는 중요한 정책사업만 관장하고 나머지 권한과 기능에 대해선 소요 재원과 함께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예산처와 세계은행 조세연구원등이 공동 개최한 재정분권화 추진 국제회의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힌뒤 "그러나 분권화에 따른 중앙정부의 재정적자 확대나 지방정부의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방지하기 위해선 자율의 확대에 상응해 책임성이 강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방정부가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더 이상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책임아래 처리해 나가도록 하는 동시에 지방재정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시스템도 강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또한 "지방세 확충등 지방정부의 조세기반을 확대하고 과세자주권을 제고시키는 것과 함께 교부세 등 지방재정조정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며 "재원배분을 위한 시스템도 개선, 중앙정부의 시각보다는 지방정부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지역개발사업 재원이 배분되도록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토록 하겠다"고 말했다.서봉대기자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