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중앙선관위의 정치개혁안에 대해 여야는 기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즉답을 미룬 채 실리를 따지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 박진 대변인은 "당내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관위 안에 대한 논의를 벌인 뒤 여야 협상에 나서겠다"며 "당 차원의 공식논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번에 내놓은 개혁안이 정치신인들에게 '진입 장벽'을 허물고 있다는 점에서 기득권을 쥔 한나라당으로선 아무래도 꺼림칙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홍사덕 총무는 21일 상임 운영위 첫 회의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180일 전부터 허용하자는 것은 과열 혼탁선거를 부추기고 과다 선거비용 지출이란 단점도 있다"며 "특히 오는 10월부터 사실상 선거가 시작되면 정상적인 정기국회 운영이 어렵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당내 소장파로 꼽히는 남경필 의원은 "우리 당의 쇄신모임·미래연대가 제출한 법안내용과 상당히 유사하다"며 "현역의원과 지구당위원장의 기득권을 포기케하고 정치 신인과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같은 당 이해봉·윤영탁 의원도 정치신인 배려에 전적으로 공감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예비 후보자가 후원회를 열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되 그가 불출마할 경우 후원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단서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했고 윤 의원은 "정치신인들의 배려도 좋지만 나이와 연령 순으로 기성 정치인의 인권이 침해돼서는 안된다"고 경계했다.
반면 신당 창당을 추진중인 민주당은 즉각 '환영'의 뜻을 전했다.
김재두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내용들이 정치개혁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차제에 중앙선관위의 정치개혁안을 토대로 시민단체와 학계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반겼다.
그러나 총선 180일전 선거운동 허용 등 민감 현안에 대해서는 소속 의원끼리 견해가 갈렸다.
16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던 강운태 의원은 "정치에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은 행위 그 자체가 선거운동"이라며 즉각적인 제한 철폐를 촉구한 반면 김근태 의원은 "선거 과열로 정기국회가 무력화될 수 있는만큼 여야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신중론을 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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