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턱댄 산중도로 개설 혈세낭비

정부가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기초자치단체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무리하게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 거액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울진군은 농어촌주민들의 정주권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서면 소광리∼쌍전리를 잇는 광회도로 개설에 나서 지난 2001년 7월 5개년 사업 중 1차연도분으로 정부 양여금 등 12억8천9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길이 2.7km, 폭 6m의 도로를 확.포장했다.

그러나 이 도로는 인구밀도가 극히 낮고 평소 통행량이 거의 없는데다 상당수 구간이 야산으로 이뤄진 점을 들어 당시 인근 주민들조차 개설에 적잖은 의구심을 나타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군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 편입 지주인 산주들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고 공사를 강행, 토지 보상을 거부한 일부 산주들이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해 도로를 끊어 놓아 현재 경운기 등 농기계 통행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도로 개설을 추진해오던 군이 뒤늦게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2차연도 분부터 추가공사를 중단, 결국 도로가 무용지물이 됐는데도 상급기관의 제대로 된 현황파악이나 감사조차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김모(50.울진군 서면)씨는 "인적 없는 산중에 2차선 도로를 뚫는다는 집행부의 사고도 문제지만 사업 타당성 검토도 없이 이를 용인한 의회와 정부도 문제"라며 "결국 국민들의 혈세만 낭비란 셈"이라고 비난했다.

군 건설과의 한 관계자는 "당시 사업이 어떻게 추진됐는지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서도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당분간 추가 투자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