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거부' 선례, 야당이 自招

'150억+α '에다 북핵문제까지 뒤늦게 보탠 한나라당의 수정 특검법안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미 언명한대로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북핵문제는 날아가고 '150억+α '에 대한 검찰수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특검법이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대통령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된건 경위가 어찌됐든 '나쁜 선례'로 남아 앞으로 정권에 치명적인 사안은 경우에 따라 이를 악용할 소지를 만들어 사실상 특검법의 법제정 취지가 그만큼 훼손됐다는 점에서 실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이 당연한 일이라는 반응을 보인것도 모양새가 썩 좋지않고 더욱이 한나라당은 '쓸데없는 명분' 때문에 스스로 자초했다는데서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

노 대통령이 송두환 특검팀의 수사기한 연장요청을 거부하면서 북핵문제를 제외한 '150억+α '에 대해서만 특검을 한다면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이유로 '150억+α ' 특검법안은 받아들이되 북핵관련 문제는 대북관계나 정치적 입지 등을 감안, 거부권 행사를 하겠다고 수차례 언급한바 있다.

이런 처지에 한나라당이 '150억+α '안을 법사위까지 통과시켜놓고 고폭문제가 터졌다고 해서 단세포적으로 이를 특검법안에 넣은 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응할 묘책이 없으면 실리를 택하는 건 거의 상식이 아닌가. 그런데도 왜 한나라당이 그런 우직스런 행태를 보였는지 납득이 안가고 또 한나라당이 그렇게 우직한 정당이 아니다.

이런 불가사의한 문제때문에 민주.한나라 양당간에 '모종의 거래'로 아예 '150억+α ' 특검마저 검찰에 떠넘기려는 속셈이 아니었나 하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 의혹은 앞으로 검찰수사과정을 지켜보면 어디에선가 그 흔적들이 튀어나올지 모를 일이니 한나라당은 이 문제에 관한한 오판에 의한 직무유기를 한 셈이다.

한나라당은 특검법안에 대한 거부권 선례를 자초한 야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이런 저런 속사정이 얽혀있는 가운데 '150억+α '에 대한 수사는 검찰몫으로 넘어왔다.

우선 검찰은 검찰 스스로 수사를 거부한, 특검에서 불거져 나온 사건이라는 점과 민주당 정대철 대표에 대한 수사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문제를 한 점 의혹없이 밝혀내야 한다.

만약 현 정권의 선거자금이라는 꼬투리가 나와도 곧이 곧대로 밝혀야 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또다시 특검을 부르는 사태가 오면 그건 국가불행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