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춘추-교육.경찰 자치제

작금에 정치권에서 교육 자치제와 경찰 자치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미 일반 행정이 지방자치제를 시행한 지도 8년차가 된 만큼 교육과 경찰도 자치체제로 전환되는 게 당연한 수순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간 겪어본 지방자치제가 얼마나 우리를 신뢰케 했고 우리에게 덕을 주었는지 생각해 보면,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많다고 보아진다.

덕은커녕 예산만 축내는 바구미들 집단은 아니었나 말이다.

신뢰는커녕 이래저래 불신만 안겨주지 않았는가 싶다.

의식 있는 사람들은 지자제를 우려하고 있다.

기초의원이든 광역의원이든 한결 같이 그들이 한 것은 기껏 혈세를 빼내어 외국 여행이나 다니는 게 고작이었다.

그런가 하면 한 수 더 떠서 법을 뜯어 고쳐 자신들에게 세비를 지급하라고 난리들이다.

정부도 그들의 힘에 밀려 유급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제 지방자치의원도 직업화가 될 날이 된 것 같다.

크든 작든 정치가 직업화되면 결국 당사자는 불행해지기 쉬운 법인데….

이러한 때에 교육과 경찰이 지방 자치제로 간다는 것이다.

정말로 신중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여겨진다.

자칫 경찰이 제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과 비리가 판치는 세상에 구경꾼 노릇만 하게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또, 교육은 뒷전이고 자리다툼, 이익추구에만 혈안이 되는 풍토가 되는 건 아닐지 심히 염려가 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지방자치제 이후 보고 느낀 불신이 이런 불안을 갖게 하는지도 모르겠다.

어찌된 노릇인지 뭣이든 그냥 되다가도 정치색(?)만 섞이면 제대로 되는 일이 없다.

때문에 되도록이면 정치성향을 배제하는 게 좋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교육장을, 경찰서장을 간선이든 직선이든 선거로 뽑아야 한다.

기초 교육위원, 기초.광역경찰위원도 선출을 해야 한다.

그만큼 지역민 입장에서 보면 자칫 사회악이 될 브로커만 양산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여 해보는 소리다.

교육과 경찰의 자치제 문제는 제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자제 같이 부정적인 모양새가 되지 않기를 소망한다.

김영길 영진전문대교수 .디지털 전기정보계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