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 피해자 명예회복 앞장 최봉태 변호사

태평양 전쟁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문제에 무관심한 정부에 항의하는 뜻에서 오는 8.15 광복절을 맞아 집단으로 국적포기서를 제출키로 한 것과 관련, 13일 오전 대구에서 100여명이 상경했다.

피해자들은 서울 청와대앞 한 식당에서 만나 의견을 취합한 뒤 청와대 민원실에 국적포기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7시 대형버스 2대를 이용해 서울로 떠났다.

이번 국적포기 운동의 중심에 서 있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추진위원회'(특별법 추진위) 최봉태(42.변호사) 공동집행위원장을 12일 만났다.

―국적포기서 제출 배경은 무엇입니까.

▲일본군 위안부출신 할머니들과 강제징용자 등 일제 강점시기 피해자들은 해방 후 58년동안 국가로부터 제대로된 보상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명예회복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국적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적포기를 당한 것입니다.

-강점시기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진상규명입니다.

강제동원된 인원, 사망자 수, 어느 곳으로 동원됐는지, 동원돼 무슨 일을 했는지 등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전혀없는 상황인데도 정부는 진상을 파악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외교통상부는 또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과 관련,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의 문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일본이 북.일간 수교 교섭에 나설 때 불리하기 때문에 공개를 원하지 않아 공개할 수 없다는 등 일방적으로 일본 편들기에 급급합니다.

-몇 명이 국적포기서를 제출합니까 .

▲정확한 인원은 모여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모아봐야 알 수 있을 겁니다.

현재는 400여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 원폭피해자와 정신대 할머니 등 100여명이 제출할 계획입니다.

-상경 인원은 몇명이며 받아들여질 거라고 보십니까 .

▲90여명이 상경할 계획입니다.

국적포기서는 청와대 민원실에 제출할 계획인데 청와대가 법무부에 이관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관하더라도 법무부가 수리할지도 모르겠다.

-반려될 경우 앞으로의 계획은.

▲행정소송도 불사하겠습니다.

또 일본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등 계속 투쟁하겠습니다.

-어떤 단체들과 함께 합니까 .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태평양전쟁 한국인희생자 유족회, 태평양전쟁 피해자 광주유족회, 한국원폭피해자협회 대구.경북지부, 중.소 이산가족회 등 30여 단체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

▲지난 7월말부터 국적포기서 제출에 관해 언론보도가 나왔지만 관심을 기울이는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2001년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특별법 제정을 한나라당.민주당에 당론으로 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양당 모두 거부했습니다.

정치권과 정부의 무관심에 화가 날 지경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왜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친일파와 그 후손들이 여전히 정치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족문제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정상기 외교통상부 아.태국장이 12일 "국적포기 운동에 순수하지 않은 배경이 있다"는 언급을 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

▲일제강점 피해자들을 마치 국적을 포기할 의사와 능력도 없는 사람들로 보고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피해자들의 충정은 이해하지 못하고 외부인에 의해 조종되는 꼭두각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관료들의 문제인식 수준이 한심합니다.

-이 문제에 관심갖게 된 배경은 .

▲1994년부터 3년동안 일본에서 공부하는 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법적 소송을 하는 것을 보고 한국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58년동안 국가로부터 외면당한 피해자들의 아픔을 가슴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일제시대 피해자들을 외면하면서 일본에 반성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창환기자 lc15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