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판사들 내주 입장 표명

소장판사들에 이어 일부 부장판사들의 집단행동가능성이 가시화되는 등 대법관 제청 파문을 둘러싼 사법부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지법 일부 부장판사 등은 모임을 갖고 이번 사태가 미봉책에 그치거나 용두사미로 끝나서는 안된다며 내주중 공식입장을 밝히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이번 일은 예전처럼 건의서나 의견서를 전달하는 '찻잔(법원) 속의 태풍'으로 끝나진 않을 것"이라며 "일단 대법관 제청이 되는 것을 지켜본 뒤 내주중 구체적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태가 최악으로 흐를 경우 대법원장의 퇴진 문제가 거론되는 상황까지 배제할 수 없고 법관들의 집단사표 제출 문제도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다수 판사들은 여전히 사태를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어 이번 파문이 전체 법관들의 사법파동 사태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파문과 관련, 긴급 간부회의 등을 통해 사태진정책을 마련하면서도 당초 예정대로 내주초 신임 대법관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라고 밝혀 추이가 주목된다.

한편 대법원은 14일 대법관 제청 파문과 관련, 법원행정처 긴급 간부회의를 갖고 일선 법관들의 '연판장' 사태 및 집단행동 움직임 등에 대응한 해결 방안을 조기에 마련토록 최종영 대법원장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간부들은 이날 회의를 통해 이번 인선 파문이 '연판장' 사태 등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대법관 인선 및 절차에 대해 반발하는 법관들이 실제 얼마나 되는 것인지 등 현황과 대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대법원 내에서는 전체 법관 1천800여명중 '연판장'에 참여한 144명을 제외하고 직접적인 의견 표명이 없는 나머지 법관들을 대상으로 대법관 인선 문제에 대한 찬반 여론을 물은 뒤 향후 대책을 논의하자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대법관 제청권이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고 이번 인선문제가 정말 '문제'가 되는지 여부를 먼저 알아야 적절한 대책이 나오지 않겠느냐"며 "대법원장이 심각하게 고려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이 대법관 추천 인사 면면과 인선 절차에 관한 것인 만큼 대법원장의 최종 결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