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週5일제' 어떻게 하자는 건가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아직도 이 정도 수준인가. 늘 '탈 많고 말도 많은', 한치의 양보도 없는 '고래심줄 같은 이익집단'이라는 생각을 떨치지 못한다.

'체면불구, 고래심줄…'이라는 지적에 전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히는 당사자가 많으면 제대로 굴러가는 사회이지만 상황은 반대여서 안타깝다.

파업에 직장폐쇄, 맞대응을 보면서 '노사관계에 쟁의(爭議)는 있을 수 있다'고 애써 편한 마음을 가지다가도 상습적인 행태에 분노도 느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중재로 열린 주5일제 도입을 위한 노사정 협상 결렬을 보는 심정은 안타까움을 넘어서는 참담, 그것이다.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지 노사관계자들에게 묻는다.

지난해 7월 노사정위원회서 주5일근무제에 대한 최종합의 실패이후 1년만에 자리에 앉은 결론은 '1년전의 녹음기 작동'이라니 집단이기주의 극치가 아닌가.

또 묻는다.

이 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이견(異見)을 좁히기는커녕 확대재생산되는 듯한 이런 협상이라면 만날 이유가 있는 것인지 치열한 자기반성을 촉구한다.

경영계의 태도는 무엇인가. 지난 7월 금속노사가 주5일근무에 합의하자 충격을 받은 듯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했었다.

이 선언의 배경은 '임금 삭감없는 주5일근무제'의 확산을 막겠다는 것이다.

휴가일수 일부 축소 내용을 담은 지난해 노사정 절충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버티다가 결국 근로기준법 개정전에 거대노조가 합의를 이끌어내자 정부안이라도 받자는 '불난 호떡집' 같은 대응안을 마련한 꼴이 아닌가.

노동계도 일부 양보는 현실인식이 아닌가 싶다.

연월차랄지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전향적인 자세를 바란다.

'19일 총파업 계획'이 최선의 방책인지 조직 내부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쳤으면 한다.

춘투, 하투, 추투(秋鬪)로 이어지면 우리의 노사협상 수준은 국제적으로 수준미달로 비쳐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