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파문 '진정국면'

대법원은 18일 대법관 제청 파문과 관련, 처음 소집된 전국 법관대표 회의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19일 제청자문위원회에 추천됐던 대법관 후보 3명중 1

명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청키로 했다.

'전국 판사와의 대화' 형식을 빌어 이강국 법원행정처장이 주재한 법관대표회의

에 참석한 판사 70여명은 이날 오후 3시부터 10시30분까지 7시간 30분간에 걸친 난

상토론 과정에서 적잖은 견해차를 보이기도 했지만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는 이번 사태를 조기에 수습해야 한다는 데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사법부 개혁 문제 등 전반에 대해 대다수 판사들은 인선절차 개혁 등의 원

칙에는 공감하는 입장을 보였으나 법원 조직의 안정 등 사태의 조기 수습을 위해 이

번 대법관 인선까지는 기존 방침에 따르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영 대법원장은 이에 따라 이날 법관대표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을 보고받고

기존에 추천한 법관 3명중 1명을 최종 선정,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제청 절차를 밟

기로 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서성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자문위에 추천된 대법관 후보는 이근웅(사시 10회)

대전고법원장과 김용담(11회) 광주고법원장, 김동건(11회) 서울지방법원장 등이다.

최 대법원장은 이와 관련, 19일 오전중 '전국 법관들에게 드리는 말씀' 등의 형

식을 빌어 제청권자인 자신의 입장을 공식 발표, 제청 파문을 둘러싼 경과와 전말

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예정이다.

이로써 '제4차 사법파동'으로 치달을 위기에 직면했던 대법관 후보 제청 파문은

일단 수습 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정치2부--관련기사--▶대구변협,대한변협 '독자행보'에 반발▶사법부 '대법관 인선' 파문 확대▶중견판사들 내주 입장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