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춘추-지방의회 의원과 보수

지방자치제를 시행한 지 8년째를 맞았다.

당시 정권은 지방자치제만이 살길이고 최고의 선택이며, 민주주의의 완성인 것처럼 요란을 떨며 시행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점수를 매기라면 솔직히 낙제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 하겠다.

많은 의식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지방자치제 자체를 우려하고 있다.

밉다니까 업어달란다더니, 이런 지방의회의원들이 유급화를 요구하고 나선 지도 꽤나 되었다.

김대중 정권 때부터 조금씩 그들의 생떼에 밀리는 것 같더니만, 기어코 현정부가 그들의 요구를 들어 줄 모양이다.

과연 지방의회의원한테까지 보수를 줄만큼 지금 이 나라 재정 사정이 좋은지 모르겠다.

국민 대다수가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아우성들이다.

그런데 국민들 입장은 조금도 생각지 않고,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지방의회의원들, 그리고 그들 비위 맞추기에 분주한 정부, 모두가 우리를 화나게 한다.

처음부터 지방의회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고 국민들과 약속을 했었다.

더불어 의원이 된 그 사람들 대다수가 선거 때 지역민들과 약속을 했었다.

'뽑아만 주면 사재를 털어서라도 지역과 주민의 이익을 위해 일하겠노라고 말이다'. 지금 당장 어느 지역에 보궐선거를 하게 되더라도, 후보마다 반드시 같은 말로 맹세를 하며 표를 달라고 애원을 할 것이다.

그런데 왜 정부는 법을 고쳐 가면서까지 그들에게 양보하고, 그들의 청을 들어 주려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보수를 받지 않아 시민들 혈세로 외국 나들이나 다닌다고 생각지 않는다.

또 보수를 주지 않아 지역을 하루 아침에 몰라보게 발전시킬 수 있는데 애를 쓰지 않는다고 보아지진 않는다.

대단한 능력을 갖추었는데 보수가 없어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다고는 생각지도 않는다.

지방의회의원들은 의원이기 전에 시민으로서, 지역 주민으로서 깊이 생각해 보기 바란다.

과연 자신이 의원이 아니더라도 지방의회의원들한테 그만한 보수를 주어야 하고,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이다.

하긴 제1 야당 대표가 국회의원 정원을 다시금 299명으로 증원하겠다고 하는 판이긴 하다.

싸움질만 하는 국회의원, 정원 줄인 지가 얼마나 됐다고…? 날씨마저 짜증스럽게 하는 때에 제발 어느 쪽에서든 진솔하고 희망적인 소리 좀 들었으면 좋겠다.

김영길.영진전문대교수·디지털의료정보전기계열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