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공사법 소생되나?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27일 계류중인 한국지하철공사법을 재심의하고, 청와대도 지하철의 건설과 운영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사 설립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대구·경북언론인과 가진 간담회에서 한나라당 박승국 의원이 발의한 한국지하철공사 설립에 부정적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공사가 지방 지하철의 건설과 운영을 통괄하는 것은 분권에 반한다는 취지였다.

노 대통령의 이런 언급에 따라 지하철 건설과 운영의 분리 방안을 긍정 검토했던 건교부와 기획예산처가 발을 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강철 민주당 대구시지부장 내정자가 급하게 나서면서 상황이 반전되는 분위기다.

이 지부장은 지난 20일 노 대통령에게 전화해 "건설과 운영을 분리해 건설은 국가가 맡되 운영은 현행대로 지자체에 맡기면 분권에 반하지 않고 추가 소요재원도 연간 4천억원이면 가능하다"고 설득해 긍정 반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정자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국회에 계류중인 한국지하철공사법은 다소 문제가 있으니 건설과 운영의 분리 방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논의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지부장은 또 "대구가 지하철 참사로 고통이 심했던 만큼 한국지하철건설공사의 본사를 대구에 설립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노 대통령에게 제안, 노 대통령으로부터 "알겠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

결국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와 수요일 국회 법사위 소위를 지켜보면 한국지하철건설공사 설립 여부에 대한 가닥이 잡히게 되는 셈이다.

박승국 의원은 이와 관련, "건설과 운영을 분리하는 대안을 정부가 마련하겠다고 했으므로 기다리고 있다"며 "만약 정부가 빠른 시일내에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원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만약 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국지하철건설공사 설립을 예정대로 언급하게 되면 건설공사 설립이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회가 한 뜻이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법안의 구체 내용에서는 지하철 부채의 처리 방안과 설립 시기 등이 주요 논란거리다.

또 법안 통과 이후의 문제지만 연간 1조5천억원 이상을 구매하는 지하철건설공사 본사를 유치하게 되면 연관산업 효과도 엄청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