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포럼-소득 2만불을 달성하려면

노무현 대통령은 1인당 소득 2만달러 달성과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을 경제정책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에 1인당 소득 1만달러를 달성한 이후 8년이 지난 지금도 1만달러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

외환위기 직후인 98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3~10%의 경제성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1인당 국민소득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원화가치가 크게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즉 95년 미화 1달러당 775원이던 연평균 원화가치가 97년에는 1천415원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작년에는 1천200원 수준까지 올라갔는데, 원화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지면 동일한 국민소득도 달러표시로는 절반으로 떨어지게 된다.

KOTRA가 19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들 국가들이 1인당 소득 1만달러에서 2만달러 달성에 소요된 기간은 평균 9.5년, 연평균 성장률은 3.6%였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매년 4, 5%정도 성장한다면 약 10년 후에는 2만불 시대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추세를 감안할 때 매년 4, 5%정도의 성장은 무난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과도한 임금상승과 경직된 노동시장, 정부 정책의 불투명, 기업의욕 저하, 교육의 질 저하, 집단이기주의의 만연 등 오늘과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의 앞날은 결코 낙관할 수 없다.

아르헨티나는 1974년에 1인당 소득 1만달러를 달성했으나 작년에는 3천300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다.

우리도 이 나라와 같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1인당 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기업과 정부의 경쟁력이 더욱 높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아지고 노사관계의 안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과 같이 걸핏하면 파업하면서 무리한 임금인상과 과도한 복지혜택, 심지어 경영참여까지 요구하여 힘으로 관철시키는 노조의 행태가 지속되는 한 우리경제의 미래는 없다.

하루속히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립되고 노조의 행태가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다음으로는 우리 경제의 각 부문에 걸쳐 시장경제의 원칙이 확고하게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

시장에서 경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담합 등 경쟁을 저해하는 기업들의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방지해야 한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한다.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외무역을 늘리는 방법밖에는 없다.

지금 세계 주요국들은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상호 무역증진을 통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대열에 끼지 못하는 국가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는 분야(예 농업)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책을 수립, 당사자들을 설득하여 하루 빨리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함과 아울러 미국 등과의 투자보장협정도 조속히 체결하여야 한다

우리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수한 인력을 많이 배출하고 고도의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교육제도가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하향평준화 교육으로는 우수한 인력을 양성할 수 없다.

교육부문에서도 경쟁원리가 작동되고 수요자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기초과학이나 기초기술의 발전에 주력하고 산업기술의 개발은 민간에 맡기되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특정산업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장래 어떤 산업이 유망한지는 정부보다는 기업이 훨씬 더 잘 알기 때문이다.

김병일 전 공정거래 위원회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