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 회담 '실패의 전략'도 있어야

북 핵 사태가 27일 베이징 6자 회담으로 새 국면을 맞게됐다.

그러나 회담의 전도를 낙관키 어렵다는 게 우리의 고민이다.

지난 10개월 10일간의 오랜 밀고 당기기가 말해주듯 국제사회는 북한 핵 개발을 저지할 아무런 방안도 찾아내지 못했다.

이번 6자 회담은 형식만 달리했을 뿐 원점에서 재출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회담의 두 축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북한이 '선 핵포기'와 '불가침조약 체결'이란 기존 입장에서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6자 회담 의제설정에서 미국이 북한 인권과 테러 지원, 대량살상무기 수출, 납북 일본인 문제 등을 포함시킬 움직임이어서 논의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거기다 한국과 미국간의 미묘한 간극, 미국과 중국간의 입장 차 등등이 머리를 어지럽게 만든다.

인내와 시간을 필요로 하는 회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회담은 결국 5개국의 공통 관심사를 어떻게 실현시키느냐의 방법론을 찾는 자리가 돼야 한다.

우리의 입장이 특히 다급하다.

북한은 미.북간 대치에서 핵 개발을 통해 남한을 볼모로 잡고, 자신들의 체제와 안전을 보장받겠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런 시대착오적인 북한의 전략을 깨트리는 것이 이번 회담의 기본목표가 돼야 한다.

우리측은 이번 회담에서 3가지 협상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회담이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의제를 북핵 문제로 집중시켜 회담이 엇길로 빠져들지 않도록 하며, 남북 창구를 통해 회담의 파행을 막는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로서는 이에 더해 6자 회담 실패가 가져올 북한의 체제고립과 명분의 상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리라 본다.

회담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력의 당위성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

국제기류가 그렇게 변하면 우리 정부도 모종의 압박수단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