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안보동맹 더욱 굳건히 해야

오늘은 국군의 날이자,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50주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50년 간 우리의 안보능력은 괄목할 성장을 거듭해왔다.

세계 10위의 국방비 수준이 그것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특히 지난 73년 전비증강을 위한 율곡사업을 시작한 이래 약 60조원의 예산이 투입돼 군사력을 북한의 80~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이런 발전상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이 숱하게 놓여있다.

그 첫째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대응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재래전에 국한하더라도 독자 전쟁능력이 없다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전쟁의 승부를 결정하는 전략 정보의 90% 이상과 군사력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기대야 하는 실정이다.

수출입을 생존의 방편으로 삼고 있는 우리에게 무역통로를 지킬 힘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도 불안요인의 하나다.

대양해군 건설이 긴요한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안보현실에서 미국과의 동맹관계 유지는 국가의 사활이 걸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억지력은 미국의 전략 핵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

북한과의 재래식 전면전이 발발할 경우도 전략정보와 군사력 일부를 미국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연합작전계획상 전쟁 발발시 미국은 69만여명의 증원군과 1천억달러 규모의 군사장비를 투입하도록 돼 있다.

일본이 이미 실현한 대양 해군 건설도 미국의 이지스 체계 지원 없이는 실현이 곤란하다.

지난 50년 간 우리는 안보.외교.경제 부문에서 미국의 절대적 후원으로 성공한 '민주 한국'을 만들 수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의 일방적인 도움을 받아왔다'는 시사는 이 같은 배경에 근거하는 것이다.

자주국방의 그 날까지 미국과의 안보동맹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다.

이제는 한.미가 수혜와 시혜의 관계가 아니라 호혜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안보동맹을 시대에 맞게 고치고 손질하는 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