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保지원 지방 홀대...총생산 비중 못미쳐

0...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자금이 수도권과 대전에 집중 투자되고 있는데다 IT 업체 역시 10곳 중 7곳이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통부가 6일 한나라당 강재섭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정보화촉진기금 중 각 기업이 출연(융자)하고 있는 연구개발자금의 경우 지난 99년부터 올 8월 현재까지 1조4천243억원(4천675 건)이 지원됐으나 서울과 경기, 인천이 각각 68.7%(9천789억1천300만원)와 16.7%(2천371억4천100만원), 1.61%(229억8천600만원)를 차지, 전체 지원금액의 87%에 달했다.

여기다 IT 벨리가 있는 대전(905억2천만원, 6.36%)까지 합칠 경우 10개 업체 중 9개 업체가 수도권과 대전에 집중, 상대적으로 지역편중 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대구의 경우 최근 5년 사이 109억3천700만원(0.77%), 경북은 104억2천600만원(0.73%)의 지원을 받는데 그쳤다.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이 수도권에 몰리자 IT업체의 수도권 쏠림현상도 두드러졌다.

업체수의 경우 서울(47.2%)과 경기(18.0%)가 가장 많아 전국의 6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업원수와 생산액을 기준으로 봐도 마찬가지로 서울과 경기지역이 전국의 66.9%, 67.4%를 차지했다.

강 의원은 "정부의 자금지원이 적재적소에 이뤄지지 못하고 단지 실적 올리기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면서 "향후 지방의 IT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해 자금지원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0...신용보증기금의 지방에 대한 보증지원 실적 비중이 올 7월말 현재 43.4%에 불과, 지역내 총생산 비중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6일 한나라당 김동욱, 민주당 강운태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신보의 수도권에 대한 보증지원 비중이 지난 2001년 56.2%에서 지난해 56.5%, 올들어 56.6%(15조6천276억원)로 매년 상승하고 있는 반면 지방은 43.4%(11조9천760억원)로 지난해 43.8%에 비해 0.4% 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총생산 규모는 지방이 283조원(52.9%)으로 수도권의 252조원(47.1%)에 비해 5.8%(31조원) 가량 높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 부산.경남.울산의 보증지원 실적은 올 7월말 현재 3조6천66억원(13.1%), 대구.경북은 3조918억원(11.2%), 광주.전남 1조5천858억원(5.8%), 대전.충남 1조5천82억원(5.5%) 순이었다.

강 의원은 "지방에 대한 보증지원 비중이 지역 총생산 비중과 맞도록 '지역별 보증공급액 할당제' 등을 도입해야 하며 신보 지사가 없어 보증심사가 어려운 곳에 대해서는 지방은행에 대한 위탁보증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0...지난해 총 사망자 24만7천명 가운데 각종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25.6%(6만3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일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암 사망자가 6만3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뇌혈관 질환 3만7천명, 심장질환 1만8천명, 당뇨병 1만2천명 등이었으며 연령별로 볼 때 20대 이하는 자동차 사고, 30대 이상은 암으로 인한 사망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사인 순위 2위의 경우, 20~30대는 자살로 나타났고, 40대는 간질환에 의한 사망이었다.

이 의원은 "지난해 특정암 수검율이 8.5%로 지난 2000년 1.5%에 비해 좋아졌다고는 하나 아직 10%도 되지 않고 무료로 검진해주는 건강마일리지 수검율도 고작 2.1%에 불과하다"면서 "암검진 수검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