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물-박시균 의원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은 6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체납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올 8월 현재 보험료 체납액 총 1조3천246억원 중 지역가입자의 체납액은 1조1천875억원(89.7%), 직장가입자는 1천371억원(10.3%)으로 나타났다"며 "이 가운데 자격상실자 체납액을 제외하면 2개월 이하 체납자의 연체금이 802억원, 3개월 이상이 8천329억원으로 장기 만성 체납자가 주를 이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장기체납자 중에서도 1년 이상이 6천50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6.3%나 된다"며 "자격유지자를 기준으로 한 지역가입자 체납은 2001년 8천333억원, 2002년 7천983억으로 잠시 줄었다가 올해 상반기에만 9천131억원이 되는 등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자영업자, 도시 영세민 등의 연체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대구.경북지역도 총 1천147억원을 체납하는 등 지방의 체납액이 늘고 있어 자치단체별로 체납관리 방안을 세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