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포럼-경기회복은 기업살리기로

우리경제는 작년 하반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심한 불황의 늪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지금의 불경기가 IMF 경제위기 직후인 98년 당시보다 그 정도가 훨씬 심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금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아직도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금년들어 경제성장률은 1/4분기(1~3월)에 3.7%, 2/4분기(4~6월)에 1.9%를 나타내어, 당초 5%내외로 예상되던 금년도 성장률은 3%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들어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세계 주요국의 경제는 회복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 경제는 아직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경기불황의 원인이 우리내부의 문제에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경제를 이끌어가는 3대 축은 소비, 투자, 수출이다.

수출은 작년 하반기 이후 계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호조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국내수요 즉 소비와 투자의 부진에 있다.

작년 하반기 이후 소비가 급격히 위축된 가장 큰 요인은 2001년 이후 과도한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남발로 인한 후유증 때문이다.

당시 경기부양과 탈세방지를 위하여, 정부는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였으며 한국은행은 금리를 대폭 인하였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풍부한 자금으로 가계대출을 크게 늘렸고, 신용카드 회사들은 경쟁적으로 카드 발급을 확대하여 회원수를 증가시켰다.

그 결과 부동산투기와 소비가 늘어나서 그 당시의 경기부양에 도움은 되었으나,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급격히 늘어나서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게 되었다.

작년 하반기에 정부가 뒤늦게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발급 및 현금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이번에는 금융기관들이 가계대출이나 신용카드 대출을 급격히 축소하여 소비가 대폭 위축되고 신용불량자들이 크게 늘어나게 된 것이다.

여기다가 금년들어 이라크전쟁, SARS, 북한핵문제, 노사분규, 태풍피해 등으로 인한 소비심리의 위축도 소비부진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투자는 물자와 인력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므로 고용을 증대시켜 소비증가와 경기회복을 가져온다.

투자는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로 구분되는데 건설투자는 아파트 등 주택건설호조로 비교적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설비투자는 극히 부진하여 금년 들어 계속해서 전년 동기에 비해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설비투자가 부진한 것은 높은 임금수준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임금인상과 경영참여 등을 요구하는 노조의 무리한 파업, 정부의 각종 규제와 정책방향의 불투명 등으로 국내기업들이 신규투자를 기피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 핵문제와 전투적인 노조의 행태 등으로 인해 외국기업들도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꺼리기 때문이다.

외국기업들의 국내투자보다 국내기업들의 해외투자가 훨씬 많고, 국내기업들은 작년 말 현재 46조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투자는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과거와 같이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거나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방법을 써서는 결코 아니 된다.

경기를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동자들이 무리한 요구를 자제하고 기업살리기에 앞장서서 앞으로 몇 년간은 파업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는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기업살리기에 두고 기업활력을 최대한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는 설령 그 목적이 타당하더라도 과감히 철폐하고 기업의 사기를 높여야 한다.

사회복지와 국방 분야에 비중을 두고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중소기업 지원 등 경제개발 분야에 보다 큰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은 기업살리기를 위해 특단의 대책과 비상한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김병일(전 공정거래위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