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대구교통비 급증

*공항 입주기관 임대료 체납

○…김포공항을 비롯 대구.예천.포항 등 전국 14개 한국공항공사(지사)에 입주한 국가기관들의 임대료 체납액이 26억6천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항공사가 7일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건교부와 검찰청, 경찰청, 국방부 등 관련 국가기관들이 김포공항에 14억8천여만원의 임대료를 체납했고 제주공항에 7억9천700만원, 대구공항에 2억8천760만원, 포항공항에 419만원, 예천공항에 142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했다.

특히 경찰청의 김포공항 경찰대는 5억6천600만원을 체납한 것을 비롯 지난해부터 올 9월 현재까지 대부분의 공항에서 임대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고 공항공사를 관할하는 주무부서인 건교부의 항공안전본부도 지난해 임대료 1억1천500만원을 체납한 실정이다.

*체증 탓 시간가치 비용도 증가

○…버스와 지하철에 대한 대구시의 대중교통 수송 분담율이 줄어들면서 자동차의 교통체증과 이에 따른 차량운행비용 증가로 교통 혼잡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은 7일 교통개발연구원 국감자료를 인용, "대구시의 버스 수송분담률이 지난 2000년 48.6%에서 올 8월 현재 36.5%로 낮아지고 있으며 지하철도 같은 기간동안 6.6%에서 4.3%로 수송률이 줄어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택시는 2000년 15.8%에서 올 들어 17.1%로 늘었고 자동차와 개인 승합차 등의 수송률도 29.0%→42.1%로 크게 증가했다.

때문에 대구의 차량운행 비용과 시간가치 비용 등이 2000년 당시 각각 4천17억1천만원과 3천773억8천600만원에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4천577억2천100만원과 3천957억4천300만원으로 늘어났다.

*국내 장애아 입양 3년간 43명

○…지난 13년간 장애아 입양 1만1천141명 가운데 국내입양은 1.3%에 불과한 반면, 해외입양은 9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아 국내입양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7일 '국내 장애아 입양' 실태 보고서를 통해 "지난 91년부터 올 6월 현재 국내 장애입양은 연평균 18명꼴인 227명이나 국외입양은 연평균 873명꼴인 1만914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 장애입양이 90년 중반을 넘어서며 주춤하다가 2000년 이후 다시 늘기 시작, 2000년 634명, 2001년 743명, 지난해 827명이었고 올 들어서도 357명이 해외로 나갔다.

반면 국내 장애입양은 경제난이 가중된 2000년부터 줄어들어 최근 3년간 43명에 불과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