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믿음가는 재난관리기구 돼야

현대사회에서는 개개인이 아무리 조심해도 대형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예기치 않은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이 이 시대 국가적인 난제가 되고 있다.

이에 선진 각국은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재난재해에 대비하는 사회적인 안전체계를 갖춰 나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를 계기로 재난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한바 있다.

행정자치부는 그간 일원화된 기구인 '재난관리청' 신설을 추진했지만 소방공무원들의 집단 반발 등에 부딪힌 후 '소방방재청' 으로 바꿔 추진되었다.

그러던 중 화물연대 파업사태 등을 겪으면서 국가 전반적인 위기관리 기능이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기 되면서 소방방재청과는 별도로 '안전관리 본부' 를 만드는 방안이 검토돼왔다.

다시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당초 계획인 소방방재청으로 결정돼 대통령의 지시로 소방방재청 신설을 포함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고 국회에 곧 제출될 예정이다.

그러나 재난관리 총괄기구로 소방방재청이 신설된다고 해도 타 부처와의 조정과 위상정립이 전제되지 아니하는 한 타 부처와의 업무 충돌, 신설청의 법적 위상과 소속공무원들의 직종간 갈등 등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도 없잖아 있다.

행정자치부가 고려하고 있는대로 재난, 재해 관련 총괄조정 기능과 기획기능 등을 행정자치부에 그대로 둘 경우 정부의 종합적인 재난관리기구의 탄생은 본래의 의미를 크게 훼손하며 이전으로 돌아갈 우려도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분야의 획기적 업무 개선없이 기구청만 신설할 경우 조직의 방만함으로 인해 더 큰 혼선을 야기할 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게 될 경우 국민에게 신뢰감을 주는 중앙 재난관리기구로 정착되기엔 여러가지 난관이 예상돼 걱정스러운 마음도 든다.

따라서 재해 예방, 응급대책, 긴급구조, 재해 복구 등의 전 과정을 타부처와의 긴밀한 협력하에 효율적으로 기획하고 위기관리의 하위활동 내용까지 일관성있게 현장 대응하며 집행할 수 있는 믿음직한 독립 기관으로 탄생되기를 온 국민은 염원하고 있다고 하겠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과 같은 중차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국가 중앙 재난기구의 경우 그에 합당한 법적, 제도적 장치와 함께 세밀한 정부조직의 설계가 뒷받침되어야만 제대로된 기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 재난관리 업무를 맡은 소방방재청이 자연재해, 인위적 및 사회적 재난 모두를 두루 책임지는 정부기구로 태어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