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탁 국회 교육위원장은 9일 교육부에 대한 '임시이사 파견대학 현황' 감사에서 현재 각종 비리와 학내 분규로 임시이사가 파견된 사립대학들에 대한 조기 안정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우리나라 대학의 80%와 전문대학의 93%를 차지하고 있는 사학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며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사학비리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각종 분규로 교육부가 임시이사를 파견한 대학은 대학법인 13곳과 전문대학법인 5곳 등 모두 18개 대학으로 △임원 간 분쟁 4개교 △이사회 부실운영 8개교 △회계부정 8개교 등이다.
윤 위원장은 "사학비리의 척결이 우선돼야만 대다수 건전한 사학들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화 등 지원방안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면서 "교육부의 감독 소홀과 늑장 대응이 사학의 비리를 방조하고 분규를 더 키웠다"고 질책했다.
그는 또 이날 문제가 된 일부 법인에 대해서는 정기국회 회기중 별도로 날을 잡아 안정화 대책을 다시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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