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일 보좌관 일문일답

다음은 나종일 국가안보보좌관과의 일문일답이다.

-파병의 형태와 규모를 추후 독자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전투병이 될지 공병이 될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독자결정이라는 표현이 지나친가. 미국과 협의하겠지만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뜻이다.

또 파병부대의 성격이 모호하다는 것은 맞는 얘기다.

그 성격과 규모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숙고해서 결정하겠다.

-최근 미국을 방문,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만나 파병확신얘기가 나왔는데.

▲긍정적인 방향의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른다.

기본적으로 라이스 보좌관도 보좌관이다.

중요한 결정을 나누기는 어려웠지만 의견교환이나 정보교환 정도다.

결정이나 합의는 사실이 아니다.

협의는 있었다.

-파병부대의 성격과 형태, 규모, 시기 등은 최종적으로 언제까지 결론이 날 수 있는가.

▲부대의 성격이 무엇인가는 현지에서 수행해야 하는 역할이 어떤 점에 무게가 실리는지 등에 대해서 강조해야 하는 것은 아직도 오픈(open)돼 있다는 점이다

계속 논의하고 있다.

시기도 미정이다.

한가지 결정된 것은 원칙적으로 이라크 파병을 한다는 것이고 여타의 사항은 결정된 것이 없다.

-폴란드사단 대신 독자적인 부대도 검토한다는 얘기 나왔는데.

▲폴란드형 사단이 파병요청을 하면서 우리에게 참고로 하라는 얘기였지 이런 형태로 해달라는 것은 아니었다.

결정시기가 빨랐다고 하는데 추가파병에 대한 비판의 하나가 결정을 늦춘다는 것이었다.

가급적 필요한 정보를 수집, 조기에 하는 것이 옳다.

유엔결의라든가 한미정상회담, 이런 것이 고려사항의 일부가 될 수는 있었지만 그것 때문은 아니다.

-파병지역은 어떻게.

▲지역문제도 결정된 바 없다.

성격, 형태에 포괄돼 있다.

-청와대내에서도 파병에 대해 이견이 많았다고 하는데 오늘 회의에서 이견없었나.

▲국가안보회의내의 내용은 공개안하는 것이 원칙이다.

오늘 발표내용을 이해해달라. 회의도중 심각한 이견은 없었다.

-한반도 안보상황은 어느정도 고려됐나.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 중의 하나가 우리 주변의 안보상황이고 이 점을 충분히 고려했다.

-한반도 안보상황은 명확한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사이에 우리 외교활동, 정상회담과 한중일 공동발표문 등 몇가지를 다시 살펴보시기를 바란다.

-거센 반대가 예상되는데 발표문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국회통과여부도 불투명한데.

그런 문제들이 남아있는 문제다.

정부가 파병에 대해 원칙적인 결정을 내렸고 국민여론 참작하고 정치권 반응보면서 구체적인 파병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남아있는 문제다.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설득할 계획이 있나.

▲설득이라면 저항이 느껴지는데 우리 시민사회의 성숙과 민주적인 훈련 등을 보면,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식은 벌이지 않고 정부가 의견을 잘 청취하고 대화나누고 협의하는 식이 될 것이다.

이라크는 자유롭고 번영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하고 우리가 원칙적으로 생각해야할 것은 이라크 재건을 지원해주는 이런 성격의 파병이 되리라 하는 것만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