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라크 파병 결정, 그 이후

정부가 여론 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18일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다.

결정이 있기까지 정부의 고뇌는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당초 약속한 절차를 생략 한 채 파병 결정을 내린 것은 스스로의 신뢰를 허무는 일로, 어떤 형태든 국민여론의 지속적인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결정을 내리며 자신에 대한 지지세력의 반대를 무릅 썼다고 했다.

한·미 동맹관계의 유지가 최우선적 국익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국정 최고책임자의 이런 결단은 우리의 상식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그것은 여론조사에서도 일부 확인되고 있다.

여론 수렴 절차를 소홀히 한 문제점이 없지 않으나 국론의 힘을 모아줘야 할 때인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 국민들은 지쳐 있다.

지난 8개월 여의 대립과 갈등에 넌더리를 내고 있다.

재신임 정국에 대한 국민여론이 말해주듯 '평안한 하루'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는 것이다.

파병 문제가 또 다시 사회혼란의 원인이 된다면 사회 지도세력에 대한 인내의 한계에 달할지도 모른다.

정치권과 사회단체들은 한번쯤 자신들의 주의 주장을 물리고, 국민들의 평안에 대한 기대를 고려해주었으면 한다.

정부의 결정에 대해 시비를 가리더라도 국민들의 생활을 뒤흔드는 방식이 아니라, 차분한 토론의 장으로 만들어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농성을 벌이고, 국회의원직을 거는 것도 소신 있는 행동이지만 국민들에게 평범한 하루를 되돌려주는 것 역시 잊어서 안될 가치임을 일깨우고 싶다.

정부도 파병 결정이 사회혼란의 또 다른 불씨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해를 구할 때까지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진지한 국정자세가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파병의 당위성을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경제·외교적 득실과 북핵 사태, 주한 미군 재배치와의 관계 등이 솔직하게 설명될 필요가 있다.

또 파병의 성격, 규모, 시기와 파병시의 위험 최소화 방안 등에 대해 납득 가능한 청사진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