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경제효과 "글쎄…"

20일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이라크 파병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그러나 상당수 의원들은 파병 찬반을 떠나 "이라크 추가파병이 과거 공병대와 의료부대를 파견했을 때 가져다 준 몇 배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정부측 견해와는 달리 실제 경제가치에 의문부호를 달았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일부에서는 원유 수급권 확보와 전후 복구 참여의 국익을 위해 추가파병이 이뤄져야 한다고는 하나 재계에서는 현실성이 적으며 지난 파병으로 얻은 실익도 거의 없었다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경재 의원 역시 "이라크 전이 끝난 이후 유전 복구 등 대규모 전후 복구사업을 미국기업, 특히 부시 행정부와 인연이 있는 기업들이 독식하면서 이라크에 국군을 파병한 우리 기업들의 복구사업 참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심.김 의원은 또 "국내 경제가 가뜩이나 나쁜 상태에서 이라크 파병에 따른 경제사정 악화도 우려된다"며 "이라크 전투병 파병으로 전 세계 13억명의 이슬람을 자극, 이들 나라들에 대한 대외수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심지어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은 "여단규모 병력이 1년간 주둔할 경우 약 2천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는데, 그 정도 비용을 우리가 감수하고 얻을 더 큰 실익이 뭐냐"고 고건 총리에게 묻기도 했다.

경제효과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당내 외교통으로 꼽히는 한나라당 유흥수 의원조차 "많은 논란 속에서 파병이 결정이 된 만큼 이에 대한 국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담보를 반드시 구축해 놓아야 할 것"이라며 정부측에 촉구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