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중.서구 투기지역 "졸속지정" 성토

정부가 지난 14일 대구 중구와 서구를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 반발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대해 정치권이 발벗고 부당함을 지적하며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강재섭(서구).백승홍(중구) 의원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으로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최재덕 건설교통부 차관을 불러 "중.서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지역 현실을 도외시한 졸속행정"이라며 투기지역 지정 해제 등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재건축 추진 아파트가 아닌 일반 아파트나 단독 및 연립주택은 현재 가격 변동이 거의 없으며 △아파트 주택 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단독.연립주택 등에 실거래 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낙후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마당에 웬 투기지역 지정이냐"고 추궁했고 백 의원도 "지역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적절한 조치"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재경부가 지정한 주택 투기지역은 지난 9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0.9%)의 1.3배인 1.17%를 초과하면서 상승률이 2% 이상 급등한 곳"이라며 "대구 중구는 2.16%, 서구는 2.83%, 수성구는 2.87%로 나타나는 등 2% 이상으로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그러나 "투기지역 지정제도는 한시적인 것"이라고 전제한 뒤 "투기지역 지정 이후 이들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는 등 투기지역 지정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 건설교통부 장관의 지정해제 요청이 있을 경우 가능하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에 앞서 대구 중구.서구 의회는 주택 투기지역 지정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해제 건의서를 정부측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대구신당추진위원회도 19일 논평을 내고 "중.서구 투기지역 지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당추진위는 이날 "건교부나 재경부가 투기지역 선정시 참조한 '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조사가 현지 실정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구나 서구의 경우 아파트의 비율이 전체의 23.7%에 불과하고 대다수가 단독과 연립주택이어서 가격변동은 커녕 매매조차 안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관.김태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