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공동화 대책 뭔가"

*국회 대정부 질문

국회는 21일 고건 국무총리와 김진표 경제부총리, 농림.과기.산자.정보.건설.해양.기획예산처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위기 대처방안, 산업 공동화(空洞化) 현상, 자유무역협정(FTA) 후속대책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두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념적으로 좌파적 편향을 띠고 있고 대중인기 영합정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 논란이 빚어졌다.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은 "좌파적 경제정책 기조는 단기적으로 국민의 인기를 얻는데 성공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를 멍들게 한다"며 "좌파적 기조는 검증이 끝난 낡은 이념인데 이런 기조를 견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같은 당 김동욱 의원도 "정부의 정체성이 좌파적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지 모호하다"며 "국가경제를 이끌 장.단기 대책을 분명히 밝혀라"고 요구했다.

제조업 공동화 현상과 관련, 같은 당 권기술 의원은 "국내 대기업의 83%와 중소기업의 77%가 한국을 떠나고 있고 노동집약적 산업뿐만 아니라 첨단.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시설까지도 무차별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국내 제조업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민주당 이희규 의원은 한.칠레 FTA 협정체결에 대해 "국내 피해농사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FTA 발효는 우리 농업을 완전히 붕괴시킬 것"이라며 "국회 비준동의를 얻기전에 농업부문 중장기 발전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농촌현실을 감안한 실질적인 피해구제 시스템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신당 강봉균 의원도 "노무현 대통령이 한.칠레 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요청했지만 내년도 예산안에서 FTA 이행기금 출연예산이 1천억원에 불과하다"며 "장기국채를 발행해서라도 5천억원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완.박상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