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한 포괄수가제 실시 백지화

11월부터 강행키로 했던 의료 포괄수가제(진료비 정액제) 전면 실시를 사실상 백지화한 것은 의료 개혁의 후퇴일뿐 아니라 정부의 편의주의적 행태와 무능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는 점에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몇달전까지만 해도 "의료계의 압력에 밀려 지금 시행을 미루면 포괄수가제 전면 시행은 또 다시 표류할 수밖에 없다"면서 당초 방침대로 11월 시행을 공언해왔다.

그러나 시행예정일을 불과 10여일 앞두고 갑자기 사실상의 백지화를 선언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포괄수가제는 단기간에 나온 응급처방이 아니다.

포괄수가제는 행위별 수가제에서 파생하는 '과잉진료'등 의료계의 폐습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의료 개혁의 핵심 과제로 추진해온 사안이다.

이 제도는 지난 1997년 처음으로 맹장수술에 한해 시범 적용됐다.

이어서 2001년 적용 질병군을 8개로 확대하고 2002년부터 희망하는 의료기관에 확대 실시해 왔다.

이처럼 장기간 조심스런 진행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올 11월부터 백내장.편도선.맹장.치질.탈장.자궁적출.제왕절개수술 등 7개 질병군에 대해 전면 시행을 예고했던 것이다.

수년간에 걸쳐 준비하고 이미 1천800여개 의료기관이 선택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런 정책을, 더구나 국민생활에 바로 직결되는 의료 제도를 잠시 왔다 가는 장관이 손바닥 뒤엎듯 엎어버릴 수 있는 없는 일이다.

대단한 문제점이 드러난 것도 아니다.

포괄수가제를 강행할 경우 대정부투쟁에 나서겠다는 의사협회 엄포 한마디에 겁먹어 그토록 공들인 정책을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면 한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포괄수가제는 공공의료기관에서만 시행하고 전면시행 여부는 2005년에 다시 논의하겠다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은 의료 개혁을 10년전 상황으로 되돌려 버린 결과에 다름 아니다.

정부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 문제를 고려해서라도 포괄수가제 백지화는 재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