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여론파악 조직 부활 논란

정부가 내년부터 지자체별로 여론동향 파악을 전담하는 조직을 재구성, 활동비까지 지급할 계획인 데다 전국 통.이장의 각종 수당도 100%나 대폭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나 차기 총선일정과 맞물리면서 야당쪽에서 관권선거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다.

행자부가 지난달 마련, 각 지자체에 시달한 200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통.이장의 기본수당을 현행 월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의 회의 수당도 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연간 1천536억원으로 시.군.구별 평균 13억2천만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97년 폐지된 여론동향 파악 전담조직을 다시 구성, 소속 공무원들에겐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 명목으로 월 8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전담조직은 전국 시.도와 인구 30만명 이상의 일반 시를 대상으로 조례 개정을 거쳐 '여론계 혹은 팀'등의 명칭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행자부 측은 "화물연대 파업 등과 같은 국가적 위기사태 발생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움직임에 대해 국회행자위원인 한나라당 정창화 의원은 "취지는 좋을지 모르나 내년 봄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정권의 선거도구로 악용되거나 여론을 호도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고 말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