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부채 탕감 내년 시행을"

29일 내년도 건설교통부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건교위는 지하철부채 탕감예산 조기집행 및 지하철공사 설립, 산업단지 진입도로 예산확충, 경부고속철 김천역사 건설 등 현안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박승국 의원은 "건교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건설 부채난을 덜기 위해 당초 40% 부채 탕감안을 수정, 50%로 확대하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열악한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하면 2005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할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시키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한국지하철공사(가칭)' 설립이 어렵다면 건설과 운영을 분리하는 '지하철건설공사'라도 설립해야 마땅하다"면서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재정분권' 차원에서라도 지자체의 지하철 부채에 눈길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해봉 의원은 산업단지 진입로 예산문제를 따졌다.

이 의원은 "대구 구지지방산업단지 및 봉무단지 진입도로 예산으로 각각 10억원과 20억원만 배정된 상태"라며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드러난 만큼 예산을 각각 50억원씩 증액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해 중부선 철도 부설과 관련, 이 의원은"포항~울진~삼척간 171.3km의 동해중부선 철도는 향후 경원선, 경의선 연결을 비롯해 지역개발 촉진 및 물류비 절감에 중요 역할을 할 것"이라며 "동해남부선(포항~부산간) 및 북부선(삼척~휴전선)을 연계시켜 국가기간 철도망으로 구축시켜야 한다"고 했다.

임인배 의원은 "현재 동서축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이 서해안쪽에 집중돼 형평성을 잃고 있다"며 상주~안동 및 안동~영덕 구간의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착수를 촉구했다.

또 고속철 김천역사 건설에 대해 임 의원은 "내년도 예산에서 김천역사에 대한 설계비조차 반영이 안됐다"면서 "김천과 오송의 경우 이미 궤도 공사가 완료된 상태여서 역사만 건설하면 언제든지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했다.

사진:29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건교위 의원 간담회에 최재덕 건교부차관(왼쪽 세번째)과 현대아산 김윤규 사장(왼쪽)이 참석해 개성공단 방문결과 및 후속대책을 보고하고 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