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 철저한 예산심의 요구된다

비정부기구(NGO)들의 감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경실련 등 사회단체들이 정부의 새해 예산안에 대해 낭비성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지역 사회단체들의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예산감시는 소홀한 면이 없지않다.

이는 아마도 시.도 광역자치단체가 사전예산에 대한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는데다, 정보공유에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시.도의회가 있어 광역자치체의 예산안을 심의하지만, 지금까지의 관행에 비쳐볼 때 시.도민들의 기대에 얼마만큼 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각각 내년도 예산을 3조186억원, 2조7천499억원 규모로 편성, 의회에 승인요청을 하고 시.도의회는 심의에 들어갔다.

비록 올해의 당초예산보다 13, 11%정도 늘어났으나 가급적 신규사업을 줄이거나 농어촌 지원에 집중투자하는 등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 구태의연한 소비성 예산이란 지적이 나와 안타깝다.

경북도의 경우 △경북관련 영화와 드라마 제작지원 20억 △문화엑스포 주제영상 보완제작 20억 △문화엑스포 상징조형물 건립 80억원 등 항목이 그렇다.

경북도는 태풍 '매미' 피해 복구지원금으로 400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입장이다.

이런 마당에 경북의 이미지 선전과 문화엑스포 홍보를 위해 120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을지 의심스럽다.

대구시도 마찬가지다.

시는 월드컵 경기장 인근에 1만6천평 규모의 대규모 골프연습장을 건립키로 하고, 34억원의 예산승인을 요청했다.

시는 적자운영의 월드컵경기장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하나, 시가 남의 사유지까지 사들여 사업을 벌일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또 대구시는 내년도 시장, 부시장, 국장 등 간부직원들의 업무추진비를 올해보다 4억원이 늘어난 14억1천만원을 편성해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현재 시.도는 소비나 전시성 예산보다는 성장잠재력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예산집행을 해야할 때이다.

이런 점에서 시.도의회의 보다 철저한 심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