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집단행동

정부가 17일부터 불법 체류 외국인근로자 추방에 나섰지만 단속 대상자 대부분이 잠적한 가운데 일부는 강제 추방에 맞서 '추방 반대 결의 대회'를 갖고 장기 농성에 들어가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집단행동

대구.경북의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 150여명은 16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 한일극장 앞에서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분쇄와 전면합법화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민주노총 대구경북본부와 성서공단노동조합, 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 등이 함께 한 이날 집회에서 방글라데시 출신 노동자 후세인(32)씨는 "성서 공단에서 7년여간 열심히 일해 왔는데 갑자기 대책없이 내쫓기게 됐다"며 "노동 비자를 내주지 않는다면 모든 불법체류 근로자들이 힘을 합쳐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또 남구 대명동 '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에는 16일 오전부터 추방 대상 외국인 근로자 400여명이 집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민노총 및 인권단체와 연계, 대정부 투쟁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17일 오후 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에서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혼란스런 산업현장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16일 현재 자진출국한 불법체류자는 300여명뿐으로 4년 이상 체류자, 밀입국자, 구제신청 포기자 등 대구.경북내 1만여명으로 추산되는 출국 대상자의 극소수에 불과하다.

성서공단노조 김용철 위원장은 "성서공단내 5천여명에 이르는 외국인 중 1천500여명이 추방대상 근로자인데 상당수가 경북의 농촌으로 숨거나 외국인 상담소에 들어가 이들을 많이 고용한 영세업체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했다.

한편 법무부는 단속 대상 외국인들이 근무지를 이탈, 잠적하면서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16일 '중소제조업종'에는 단속반을 투입하지 않도록 긴급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추방대상 근로자들은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며 사업주들은 뒤늦은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 관계자는 "대부분은 정부의 제조업체 단속 유예 방침을 믿지 못하고 있다"며 "임시 방편이 아니라 취업 연장이나 재입국 및 재취업 보장 등의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단속과 인권침해 논란

대구.경북에서는 17일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21명(3개조)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으며 경찰도 200여명을 투입했다.

그러나 '제조업 단속 유예' 방침에 따라 밀입국자와 위.변조여권 소지자, 유흥.서비스업 종사자, 4년이상 불법체류자 등을 우선적으로 단속하며 제조업 종사자라 하더라도 무단이탈자나 직장을 옮긴 외국인은 단속키로 했다.

한편 법무부가 기업.단체나 개인이 불법체류 외국인을 숨겨주거나 집단행동을 선동해 단속을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 방해죄 등을 적용, 엄정 대응키로 해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민노총 대구.경북본부 정우달 의장은 "인권단체 등과 연계해 강제 추방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이들과 연계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노총 등 이주노동자 연계단체들은 "정부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신고하면 포상금(20만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를 불러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