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개발.지방분권 본질에 충실해야

국토균형개발, 지방분권, 신행정수도 특별법안이 정치쟁점화 하면서 본질이 크게 훼손,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균형개발과 지방분권은 하나이되, 신행정수도 법안은 별개라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국토균형개발과 지방분권은 참여정부가 들어서기전부터 비수도권서 줄기차게 요구해 온 것으로 타당성을 인정받은 것이며, 지방분권은 균형개발의 전제로서 이와 잇몸의 관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신행정수도 특별법안은 배경이 다르다.

신행정특별법안은 대선 중간에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나타났으며, 대선 후 집권당과 정부가 이를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포함시켜 3대 특별법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신행정수도 특별법안은 그 타당성이 국민적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참여정부와 우리당은 이러한 배경을 무시하고 3대 법안을 동시에 통과시키려는 무리수를 두고있다.

그래서 수도권은 물론이고 대다수 비수도권 사람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이들은 신행정수도 이전은 국토균형개발, 지방분권 차원 이상의 것으로서 전통과 역사성, 통일후의 지역구도 등이 감안돼야 한다며 유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수당인 한나라당은 더 해괴한 주장을 하고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촉진특위의 무산으로 충청권 의원의 이탈이 우려되자 엉뚱하게도 지금까지 찬성해 왔던 국토균형개발법안은 반대하고, 신행정수도 이전법안에 찬성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도 우리를 헷갈리게 하기는 마찬가지다.

국민운동본부는 대선 훨씬 전부터 중앙집중화에 반발,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를 강도높게 요구하고, 지지세력을 결집해 비수도권 사람들의 호응을 받아왔다.

그러나 참여정부 출범 후 신행정수도 특별법안을 비판없이 수용함으로써 그 정체성을 의심받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정부, 정당, 국민운동본부 등 모두가 국토균형개발과 지방분권법안 당초의 본질에 충실하기를 재삼 촉구한다.

그래야 정치적, 지역적 이해관계에 얽혀 난마처럼 뒤엉킨 난제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