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이후 6년

외환위기를 맞은 지 벌써 6년, 우리는 외환위기를 극복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지난날을 되돌아보며 한국경제 앞날을 재조명하는 참회의 시간이 새삼 절실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경제는 앞만 보고 질주하면 위험하다.

물론 '성장이 최선'이던 개발연대에는 곁눈질 할 겨를이 없었지만 한단계 높은 성숙된 경제를 위해서는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한다.

'IMF 6년'이 던져주는 교훈이다.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주요 부문의 개혁이 여전히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일부 부문은 당시보다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는 지적은 새삼스런 것이 아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과 IMF 공동 주최 세미나에서도 IMF 이후 6년을 이렇게 평가했다.

이미 서민들은 "경기가 당시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피부로 진하게 느끼고 있으며 '성장 동력'마저 움츠러들어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평가는 우리의 앞날을 더욱 어둡게한다.

한국이 외환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내건 4대 개혁은 노사개혁, 금융개혁, 공공개혁, 기업개혁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 노사개혁은 대표적인 실패 사례다.

올해 노사분규를 지켜본 국민이라면 그것이 엄청나게 뒷걸음질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금융개혁도 은행 부문만 성과를 거뒀을 뿐 제2, 제3 금융권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해 신용카드 불량이라는 새로운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오히려 외환위기 당시에는 미미했던 지역이기주의와 인기영합주의가 팽배, 대화와 타협은 우리 곁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으며 정치논리에 의해 경제가 재단(裁斷)되는 사례가 더욱 많아졌다.

정치는 정치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또 국민은 국민대로 불만 요소가 쌓여가는 마당이니 경제 체질이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을 찾아야한다.

지난 6년 동안 우리는 무엇이 재도약의 '암적 요소'인지를 충분히 경험했다.

내부 시스템 부재로는 선진국 진입이 불가능함을 터득하지 않았는가. IMF라는 외적요인보다 사회 갈등이라는 내적요인이 위기의 핵심임은 두말할 나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