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협의회 정치자금 투명화 방안 확정

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기구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이하 정개협.위원장 박세일)가 정치자금 투명화 방안을 확정, 3일 국회 박관용 의장에게 제출함에 따라 정치개혁안 성안작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정개협이 제출한 보고서에는 △1회 100만원 및 연간 500만원 이상 고액 후원금 기부자의 명단 내역 공개 의무화 △현행 후원회 유지 △모든 정치자금 단일계좌 통합관리 △수표나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불법 정치자금 수수시 피선거권.공무담임권 제한 강화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대한 선관위 조사권 강화 등 정치자금의 투명화를 제고시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개협이 제출한 보고서가 기존의 정치자금 관례와 크게 다른 점은 고액기부자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점(수입의 경우)과 사용자금의 실질적인 추적을 가능토록 했다는 것이다.

정치자금 수입의 경우 1회 100만원 이상 또는 연간 500만원 이상 기부자의 명단과 내역을 중앙선관위에 신고토록 의무화했다.

후원회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법인의 정치자금 제공 창구를 정당후원회로 단일화해 개인후원회를 통한 특별당비 형식의 편법 기부 가능성을 사전 차단키로 했다.

정치자금 지출의 경우 수표와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150만원 이상 지출시), 추적을 가능케 했고 검은돈이 유입되더라도 임의 사용하는 통로를 막아버렸다.

다만 축하금 등 부득이하게 현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를 배려해 연간 지출 총액 중 현금지출 비중을 20%까지 허용했다.

이와 함께 음성자금 통로 구실을 한 무정액 영수증을 폐지, 모든 후원금 영수증에 금액을 기재하고 이 정액영수증의 사본은 선관위에 신고토록 했다.

정치자금 개혁안은 3차례에 걸쳐 지연된 뒤 2일 정개협 전체회의에서 통과.확정된 것인 만큼 정치권도 대부분 수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당은 원안에 찬성입장이며 민주당도 긍정 평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정개협이 반대한 법인세 1% 정치자금 기탁 의무화를 원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 이 부분에 대한 양측간 의견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