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국민운동, "특별법 제정" 단식농성

국가균형발전법 등 3대 지방분권 관련 특별법이 수도권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지자체의 조직적인 반발로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지방분권국민운동 지역별 대표들이 단식 농성 등 극한 투쟁에 나섰다.

전국 조직인 지방분권국민운동(의장 김형기)은 5일부터 서울 여의도에서 3대 특별법 연내 국회 처리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단식에는 김 의장을 비롯 김의수 전북 대표와 이민원 광주.전남집행위원장이 참여키로 했고, 충청권과 부산-경남, 강원 인사들도 가세할 것으로 보인다.

김의수 대표는 "앞으로 1, 2주간이 3년여 기간동안 벌여온 지방분권 운동의 대단원이자 가장 중요한 시기라 판단해 무기한 단식 농성을 벌이게 됐다"고 말했다.

국민운동은 이와 함께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한 1천만 지방민 선언'으로 정치권을 압박한다는 계획으로 오는 8일 선언식을 준비하고 있다. 또 3대 특별법의 국회 심의에 진척이 없자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는 4일부터 대구 대백프라자 앞에서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 촉구 10만인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국가 공공기관과 공기업 분산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 핵심인 국가균형발전법안의 경우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계류 중이나 국회 정상화 이틀째인 4일 현재 법안심사를 위한 소위원회가 법안 심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 권한을 대폭 지자체로 이양하는 내용이 뼈대인 지방분권특별법안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돼 한차례 토론 끝에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따라 법안심사 소위로 법안을 넘겨 놓은 상태다.

충청권이 적극 매달리고 있는 신행정수도건설법안 역시 한나라당 특위가 찬성 의견으로 선회했으나 서울시의회가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데다 수도권 및 영남권 의원들의 반대가 만만찮아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