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정국 與.野 주도권 싸움 첨예화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의혹 특검법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됨으로써 대선자금 정국에서 특검 정국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국 주도권도 노무현 대통령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으로 넘어가면서 노 대통령은 국정운영 기조와 방향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5일 단식을 푼 최병렬 대표의 병원입원에 앞서 국민께 드리는 한나라당의 다짐이라는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정상화', '국정의 정상화'를 위해 국민과 함께 결연한 투쟁을 계속하겠다"며 노 대통령을 압박하고 나서 앞으로 주요 국정현안을 놓고 여야간 첨예한 대결을 예고했다.

한나라당은 성명에서 "노 대통령은 자신의 비리와 실정에 대해 국민앞에 사죄하고 특검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적.사회적.도덕적 책임을 명확하게 질 것을 약속해야 한다"며 "특검법을 압도적으로 재의결했지만 이는 투쟁의 끝이 아니라 나라를 정상궤도로 올려놓기 위한 새로운 투쟁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재의결된 특검법은 수사대상을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이광재 전 청와대국정상황실장, 양길승 전 대통령부속실장 등의 권력형 비리의혹으로 하고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예정대로 특검수사가 이뤄질 경우 1, 2차 수사가 내년 총선시점과 맞물려 총선의 향배를 결정할 최대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편 국회는 5일 예결특위, 정무위, 산자위 등 특위.상임위 전체회의 및 소위를 열고 새해 예산안과 복권 및 복권기본법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을 비롯한 법률안 등 계류안건과 현안에 대한 심의에 본격 나섰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대로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 연속적으로 안건 심의에 나서자는 입장인 반면 특검법 재의 가결에 반발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은 임시국회 소집요구는 비리의혹 의원들의 사법처리를 막기 위한 '방탄국회'라고 비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앞서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특검법안을 재의에 부쳐 참석의원 266명 가운데 찬성 209, 반대 54, 기권 1, 무효 2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는 재의요건 182표보다 27표, 특검법 통과때의 찬성 184표보다 25표나 많은 것이다.

정부는 6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서 재의결된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