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체장 40여명 총선출마 예상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248명(광역 16명+기초 232명) 가운데 40여명이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17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거나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파

악돼 사상 초유의 단체장 대량 부재사태 발생이 예상된다.

특히 단체장 보궐선거는 법률에 따라 내년 6월10일에나 실시되게 돼 6개월간 단

체장 부재로 인한 행정공백 및 '지방자치 대란'이 우려된다.

연합뉴스가 전국 취재망을 통해 자체 조사한 결과, 오는 17일 총선 출마 단체장

의 사퇴시한을 10여일 앞둔 5일 현재까지 40여명이 출마를 선언했거나 출마를 염두

에 두고 선거 채비를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다 부산시장, 임실군수 등 이미 7개 단체장이 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돼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전체 단체장 중 20%가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

어질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이런 사태는 지방자치법상 단체장의 연임을 3선까지만 가능토록 규정, 지난 95

년부터 민선단체장에 연속 3번 당선된 단체장들이 새로운 정치적 진로를 모색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총선출마를 선언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연임제

한' 법규정에 대한 개정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정치권의 논의가 주목된다.

또 정국이 4당 체제로 재편되면서 총선 후보자들에 대한 정치적 수요가 늘어나

각 당이 경쟁력 있는 단체장들의 출마를 적극 권유하고 있고, '표적 공천' 차원에서

이들의 정계 진출을 유도하고 있어 정치권이 지방행정공백을 부추긴다는 일부의 비

판도 있다.

서울의 경우 김충환(金忠環.3선) 강동구청장이 출마를 확정한 가운데 김동일 중

구청장 등 4~5명이 최종 출마결심을 놓고 고심중이다.

경기.인천.강원의 경우 원혜영(元惠榮) 부천시장이 출마를 선언했고 김선기 평

택시장, 심기섭 강릉시장, 김원창 정선군수 등 단체장 6~7명이 출마를 적극 검토중

이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이명규 대구 북구청장, 황대현 달서구청장의 출마가 확실

시 되는 가운데 김근수 상주시장, 김관용 구미시장 등 7~8명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부산.울산.경남의 경우 이채익 울산남구청장이 출마결심을 굳힌 가운데 허옥경

부산 해운대구청장, 김병로 진해시장 등이 출마쪽으로 기울고 있으며 김혁규(金爀珪)

경남지사의 경우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출마설이 계속 거론되고 있다.

충청지역에선 이병령 대전 유성구청장, 이시종 충주시장, 김낙성 당진군수 등 6

명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대평(沈大平) 충남지사는 본인이 불출마 선언을 했

음에도 자민련에서 계속 출마를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 지역의 경우 김재균 광주 북구청장, 민호식 해남군수, 김세웅 무주군수 등

의 출마가 확실시 되는 가운데 그외 2~3명의 단체장이 출마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

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지방자치 및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점에 지난해 6월 선출된

단체장들이 1년 6개월만에 중도사퇴함에 따라 책임행정이 실종되고 지방자치제가 중

앙정치무대 진출을 위한 발판으로 활동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단체장 보궐선거에 지방의원들이 출마할 경우 해당 지방의원들에 대해서도

보궐선거가 불가피해지는 등 연쇄 보궐선거로 인한 행정력 낭비 등에 대한 우려도

뒤따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