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勞使, 새 협상 모델

노동현장에는 노사관계의 이견(異見) 상태인 쟁의(爭議)가 예고돼 있지만 최악의 상태 설정은 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

그러나 협상과정서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 명분집착, 선명성 확보 등으로 강경투쟁으로 치닫는 경우를 본다.

외국 기업주가 한국노동운동의 문제점으로 강경투쟁에 따른 노동시장 경직성을 지적한다.

서울지하철 노조가 단체협상, 임금협상의 한 방편으로 외국의 임.단협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협상을 하겠다는 제의는 우리에겐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다.

사용자측의 제의가 아니라 노조측에서 먼저 제의한 용기도 주목을 받는다.

서울지하철공사 경영주와 노조위원장은 7일부터 노사대표 18명이 열흘간 동남아.유럽 8개국의 지하철 운영실태를 현지조사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조사를 토대로 임금인상률이나 단체협상의 요건 등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새로운 방식은 우리나라 노사협상사상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 박사 2명도 해외 현지조사단에 동행하게 돼 객관성 확보 등에 기대가 있다.

우리는 서울지하철 노사의 해외조사단 결과에 따른 임단협 해법(解法)이 전국 공기업 임단협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사실 공기업노조의 강경한 태도가 전국 개별노조의 임금협상 등에 영향을 끼쳤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대로 높은 임금상태인 공기업의 임금인상률에 개별노조 등의 사정이 보태져 협상이 난항상태에 빠지기도 했었다

우린 해외조사단 파견을 계기로 노사관계가 더욱 신뢰하는 관계로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서로 믿지 못하는데 있다고 본다.

이런 요인은 과거 협상과정서 간혹 불거진 합의파기, 약속위반 등 이었지만 불신에 따른 '삐끄덕 상태'가 결국 직장폐쇄, 파업 등으로 치닫게 된 한 요인도 됐다.

노사협상 원칙은 개별사업장 현실의 반영이다.

사회일탈(逸脫)적인 요구나 수용은 결국 사회갈등도 부른다.

서울지하철 노사, 새로운 모델 구축도 이의 토대를 바란다.